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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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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
홍덕표 2021.04.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지난 5·6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3월26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
北 기업, 국내 기업 대상 물품 대금 소송 패소
홍덕표 2021.04.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김춘수 부장판사)은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 ...
원생 입학금 등으로 개인 빚 갚은 어린이집 원장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거나 범칙금을 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원장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상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4∼2 ...
차 세우고 춤춘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여영준 기자 2021.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43)씨에게 지난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2020년 2월1 ...
전문가 "구미 여아 친모 100% 거짓말"··· "딸 출산아 생사 중요"
이대우 기자 2021.04.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친모로 알려지고 있는 석 모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 증언의 ...
大法 "대학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징계 정당··· 피해자 진술 방식 신빙성 배척 안돼"
여영준 기자 2021.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고교생 논문 대필' 학원장 실형
홍덕표 2021.04.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교생 대학 입시 학술대회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강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 ...
大儉,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반대
여영준 기자 2021.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반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
사전투표 용지 인증샷 온라인에…선관위 "조사"
최성일 기자 2021.04.04
[부산=최성일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부산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사전투표 인증샷이었다.공직선 ...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
홍덕표 2021.04.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경 노원구 하 ...
"온라인 거짓글 처벌 정당"
여영준 기자 2021.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 ...
손가락 문 애완견 죽인 20대… 인천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문찬식 기자 2021.04.04
[인천=문찬식 기자]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7일 오전 2시경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
인천 공사장서 덤프트럭 전도··· 30대 근로자, 車에 깔려 숨져
문찬식 기자 2021.04.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전도되며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6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공사장에서 A(34)씨가 탑승한 채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옆으로 쓰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덤프트럭과 토사에 깔리면 ...
'8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 조산 가능성에 일시 석방
문찬식 기자 2021.04.01
[인천=문찬식 기자] 8살 배기 딸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을 이유로 석방됐다.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A(28·여)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
韓-말레이시아 공조로 국제마약 조직 적발
홍덕표 2021.04.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협력해 다국적 국제마약 조직과 필로폰 제조시설을 적발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검찰과 세관이 합동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16.4kg을 적발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정보와 밀수 수법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 공조수사를 했다 ...
헌재 "공공장소 추행 처벌 합헌"
여영준 기자 2021.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적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
군포시청 50대 공무원 추락사···警, 아파트서 극단적 선택 추정
홍덕표 2021.03.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군포시청 소속의 50대 공무원 A씨가 31일 오전 11시10분께 지역내 한 아파트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군포시 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이었으며, ...
음주운전 뺑소니 트럭기사 검거
여영준 기자 2021.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분 경 군산시 나운동의 한 ...
저신용자에 100억대 불법 대부업 21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1.03.31
[수원=채종수 기자] 영세 사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020년 10월~지난 2월 신종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해 2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38명에게 빌려준 ...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누리꾼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21.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송치된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