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구미 여아' 친모 진료기록 찾는다··· 警, '공개 거부' 산부인과 압수수색
박병상 기자 2021.03.23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23일 친모 석 모(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미지역 10여개 산부인과에서 석씨의 진료기록을 찾는 가운데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산부인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
'멍 투성이 6살 조카 사망' 외삼촌 부부··· 檢, 살인죄 적용···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2021.03.23
[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
靑 경호처 과장 등 24명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특수본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 ...
용인시,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여영준 기자 2021.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 용인시가 투기 의혹 대상 직원에 대해 정직 또는 해임 등 징계 처분 방침을 밝혔다.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4817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에 ...
警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직자는 구속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L ...
과로·질병 악화로 숨진 경비원··· 法 "업무상 재해" 판결
여영준 기자 2021.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아파트 빛 반사' 피해주민 승소··· 大法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2억 지급하라"
홍덕표 2021.03.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
여영준 기자 2021.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대검은 지난 20일 법무부에 무혐의 처분 최종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
大法 "출퇴근 웨딩플래너는 노동자… 퇴직금 줘야"
홍덕표 2021.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 건수 목표치와 가격 기준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警, 보이스피싱 악용 사설중계기 철거
홍덕표 2021.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경찰청이 새로 꾸린 '보이스피싱 집중 대응팀'이 집중 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설 중계기 160여대를 압수했다.서울경찰청은 2월16일~지난 10일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 52곳에서 사설 중계기 161대를 적발해 철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유심칩 203 ...

thumbimg

목포해경, 폐유통 바다에 버린 선장 적발
황승순 기자 2021.03.19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통을 무단으로 해상에 버린 어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7일 낮 12시 30분경 목포구 등대 인근 해상에 검정색 유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
특수본, 땅투기 수사 속도··· '37건·198명' 내사·수사 중
홍덕표 2021.03.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
警,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TF 구성
이대우 기자 2021.03.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9월부터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 ...
大法 "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성인될때까지 정지"
여영준 기자 2021.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 ...

thumbimg

국토부 전격 압수수색··· 'LH 투기' 사태 보름만
임종인 기자 2021.03.17
[수원=임종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 ...
'구미 3세 여아' 친모 檢 송치···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 미수
박병상 기자 2021.03.17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친모 석 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
제주 4.3 생존 수형인, 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16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4.3 생존 수형인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 ...
大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 급여 청구··· "불법··· 사기 인정"
홍덕표 2021.03.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9 ...
檢,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 4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문찬식 기자 2021.03.16
[인천=문찬식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자기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法,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최성일 기자 2021.03.16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