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직장 여성 동료 노트북 해킹··· 메신저 등 저장 30대 실형
이대우 기자 2021.03.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 매신저 대화 기록, 사진 등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 A(34)씨는 2018년 8월13일~9월12일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 ...
大法 "사업장 주소 확인 없이 구인광고는 위법"
여영준 기자 2021.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업자가 구인 사업장의 주소·연락처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thumbimg

警,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강제수사··· 시흥시 의원 집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1.03.1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
제부도 갯벌 개불잡이 2명 사망
오왕석 기자 2021.03.15
[평택=오왕석 기자] 제부도 갯벌에서 개불잡이를 하다 실종된 남성 2명이 신고가 접수된 지 20시간 30여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48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안가로부터 1.2km가량 떨어진 갯벌에서 A(53)씨와 B(47)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해경 등에 따르면 A씨 ...
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1.03.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
大法, 낙태 수술 중 34주 태아 살해 의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3.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
'만취 의경'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고
정찬남 기자 2021.03.14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의무경찰대원이 경찰에 검거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의경 대원인 A씨는 외박을 나온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몬 혐의를 받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LH 직원 가족·친인척 차명거래까지 조사"
홍덕표 2021.03.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한다.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

thumbimg

목포해경,벌목작업중 눈을 다친 70대 섬주민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3.1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벌목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은 70대 섬 주민을 긴급 이송했다.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19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서 김 모씨(77세, 여)가 잘라놓은 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 ...
세월호 구조업체에 특혜 혐의 최상환 前 해경차장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차장(치안정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신장염' 근로자 폐렴으로 사망··· 大法 "과로 원인···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21.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장염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하던 중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배회사에서 물류감독 업무를 해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 ...
大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 파기환송
홍덕표 2021.03.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
檢, '오너 일가 주가 조작 의혹' 일동제약 압수수색
홍덕표 2021.03.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동제약그룹 오너 일가가 연루된 '주식 시세 조종' 현황을 포착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일동제약의 분할과 주식 보유 변동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원장 무죄 유지
이대우 기자 2021.03.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

thumbimg

신안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21.03.10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0일 새벽 0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
법원 실수로 신원 드러나··· 가해자, 목격자에 화풀이
연합뉴스 2021.03.10
폭행 사건 목격자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 사건의 피고인이 목격자의 집까지 찾아가 심하게 따지는 일이 발생했다.피해를 본 목격자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무심한 답변에 “이러면 누가 목격자로 나서겠느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달라”고 호소했다.10일 이 같은 일을 겪은 60대 A씨와 춘천지법에 따르면 ...
인천警, '인천·부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1.03.10
[인천=문찬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 ...
배기가스 노출로 환경미화원 폐암··· 法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
한행택 2021.03.10
[순천=한행택 기자]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자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순천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 ...
조희팔 범죄수익 32억 피해자에 반환
여영준 기자 2021.03.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기소유예··· 헌재 "정당 방위··· 처분 취소"
홍덕표 2021.03.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추행범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