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 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그는 2020년 12월18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7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인 B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차 시동을 켜둔 채로 잠시 운전석을 비운 상태였다.B씨의 신고를 받고 ...
[창원=최성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로써 이 의원은 ...
[울산=최성일 기자]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19억여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가량 공범과 함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사업에 ...
[광주=정찬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20대 여성 승객에게 달려들어 추행한 혐의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레깅스 등 밀착된 옷을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
[인천=문찬식 기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친형인 B(50)씨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
[창원=최성일 기자]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총책 최 모(60대)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11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 PC방 등 업주들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아과 전문의인 A씨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번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물이 발견된 땅은 시가 2003∼2004년 개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곳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법 폐기물은 6만톤 규모로 추정된다.이곳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중학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은 5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4일 인천 송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3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A(56)씨가 쇠로 된 낙하물에 맞았다.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2월24일과 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 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의 학대로 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4일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qu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
[남악=황승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 23.부터 12월 말까지 전라남도경찰청과 관내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수사결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