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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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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도주··· 法,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영준 기자 2020.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 ...
警 "주말 집회 일부 도로 점거··· 집시법 위반 검토"··· 차별적 관리 의혹 일축
홍덕표 2020.11.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경찰은 방역 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
'부동산 개발 사기' 前공무원 법정 구속···法, 징역 2년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0.11.15
‘부동산 개발 사기’로 1억7000여만원의 거액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구속 됐다.A씨는 2018년 6월 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산지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
인천특사경, 불법 폐기물업체 6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20.11.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26일~11월6일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온 결과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 거래·수집·보관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15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종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1곳은 소각재에 ...
大法, 군사법원 판결 파기환송
이대우 기자 2020.11.15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이 빌려준 돈의 이자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 ...
'46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덜미
황승순 기자 2020.11.15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46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전남의 한 폭력조직 출신 남성을 검거했다.경찰은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46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혐의로 A씨(34)를 ...
신규 확진자 208명···이틀 연속 200명대
홍덕표 2020.1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비롯한 다각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546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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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산막공단 공장화재 진압
최성일 기자 2020.11.12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11일 23시 26분경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긴급 구조 통제 단을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 등 인 ...
무면허 40대 뺑소니범 자수
이대우 기자 2020.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무면허 트럭 운전자가 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12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45)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고로 피해자 B(53)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전 ...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홍덕표 2020.1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거 준비에 구청·구의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1)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박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을 피 ...
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 무죄··· 항소심 판결에 檢 상고 제기
여영준 기자 2020.1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 교수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 ...
'노출' 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직위해제··· 法 "일부 학생 성적 수치심··· 정당"
정찬남 기자 2020.11.12
[광주=정찬남 기자]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를 교육청이 직위해제 처분한 것과 관련해 교육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 ...
"정부·지자체, 복리후생비 차별 시정하라"··· 공공 비정규직 1469명 소송
홍덕표 2020.1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469명이 ‘복리후생비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모범이 돼야 하지만 정규직·비정 ...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檢, 과세자료 확보··· 신속 수사
여영준 기자 2020.1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세무 당국으로부터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 ...
입양아 학대치사 의혹 母,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
이대우 기자 2020.1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입양한 생후 16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의 구속 여부가 11일 정해진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남부지법 입구에 도 ...
'윤미향 사건 담당' 판사 회식 중 쓰러져 사망
홍덕표 2020.1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미향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모(54)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
몰카범 신상정보 의무 등록···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20.1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몰카범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 ...
식당 주인에 돈 봉투 받은 軍 간부들··· 法 "정당성 부여 안돼··· 징계 정당"
홍덕표 2020.11.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 ...
'미쓰비시重' 국내 자산 매각 속도내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연합뉴스 2020.11.10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
공무원 "과음 걱정된다" 여직원 관사 침입··· 法 "징계 사유지만 해임 처분 부당"
여영준 기자 2020.1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음이 걱정된다며 여직원이 거주하는 관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