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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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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20억 꿀꺽 法, 업체대표 징역 4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6.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사비를 부풀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
우즈벡인 유학비자로 입국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재판
이대우 기자 2026.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학생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A씨는 2021년 4 ...
청소년 유해 홀덤펌·룸카페 단속 경기도특사경, 위법 17건 적발
채종수 기자 2026.09.29
[수원=채종수 기자] 여름방학 기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은 룸카페·홀덤펍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 ...
보이스피싱 피해 1兆 돌파 ··· 1인당 평균 '5384만원'
여영준 기자 2026.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2025년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의 90% 이상이 이동통신 음성망(전화)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금융권 사후 조치에만 의존하던 기존 대응 한계를 넘어 ‘신속 배상’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통신망 단계의 관리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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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추석 연휴 바다의 119 역할로 귀중한 생명수호
황승순 기자 2026.09.28
[ 목포=황승순 기자]섬 주민들은 추석 연휴 동안 해경에 의해 귀중한 생명선을 지켜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추석 연휴기간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5명을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
하이패스 상습미납액 4년새 2.5배 급증
여영준 기자 2026.09.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증가하는 가운데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2021년 171억원에서 2025년 429억원으로 4년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해당하는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전체 미납액의 43.2%를 차지한 것으로 확 ...
영종도 갯벌서 '쌀 페트병' 10여개 발견
문찬식 기자 2026.09.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경 영종구 무의동 무의대교 밑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됐다는 낚시객들의 신고가 경찰과 해경에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갯벌에서 1.5L짜리 페트병 10여개를 발견 ...
옛 연인 흉기 살해한 70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진술
박소진 기자 2026.09.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강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강릉 교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
청탁금지법 10년간 2983명 재제··· 96% '금품수수'
문민호 기자 2026.09.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법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위반신고 건수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말까지 약 10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 ...
인천 추석연휴 절도 23.5%↓ 교통사고 건수도 64.5% 급감
문찬식 기자 2026.09.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강도·절도 신고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경찰관 1만7350명, 하루 평균 1577명을 투입해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 장소 2462곳을 ...
정부, 3250억 국제투자분쟁 승소 '쉰들러 배상청구' 기각 최종확정
이대우 기자 2026.09.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결과가 확정됐다.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法 "다대포항 공원 부지 '조선소 점용연장 불허' 적법"
최성일 기자 2026.09.2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다대포항 조선소 부지의 어항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하구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선박수리업체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항시설 사용·점검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
명절식품 온라인 판매 불법행위 32건 적발
채종수 기자 2026.09.2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했으며, 도내 식품제조 및 ...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땐 '최대 징역 15년'
문민호 기자 2026.09.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하게 위반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첫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및 교통범 ...
불법 사무장병원 5곳 중 1곳 '반복 개설'
여영준 기자 2026.09.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개설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 ...
작년 사망자 36.3만명… 팬데믹 이후 최다
이대우 기자 2026.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5년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2일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 ...
大法 "'동성애자' 표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박소진 기자 2026.09.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타인의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표현 방식과 맥락 등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다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정치인을 겨냥해 동성애자임을 암시한 글을 올린 누리꾼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2 ...
비행기·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마약 단서 추적해 밀반입·투약사범 적발
문찬식 기자 2026.09.22
[인천=문찬식 기자] 세관 당국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좌석과 화장실에 버려진 마약을 단서로 마약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5월16일 오전 7시38분경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항공기 좌석 밑에서 흰색 분말이 발견됐다.감정 결과 이 물질은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
휴대폰 개통후 허위 분실신고 ··· 9억 상당 472대 챙겨
최성일 기자 2026.09.21
[부산=최성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소액 대출을 해주는 속칭 '휴대폰깡'으로 고가 휴대전화 472대를 챙긴 업자와 개통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폰 개통자 1 ...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751건 컴포즈·메가MGC 가맹점 절반 차지
여영준 기자 2026.0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매장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