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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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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개발비리' 수사 받던 피의자 사망
오왕석 기자 2026.05.19
[안성=오왕석 기자]안성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간 사업자 A씨는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별 ...
法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불가"
여영준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6 ...
'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4명 1심 집유
이대우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 ...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과세 대상"
박소진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기존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방산업체 파일 1017개 빼돌린 연구원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6.05.18
[인천=문찬식 기자]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 ...
사적보복 대행업체 2곳 내사 착수··· "의뢰인도 처벌"
박소진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인터넷에서 사적 보복을 대행한다고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또한 경찰은 의뢰자 역시 범죄 공법으로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등 두 업체를 특정해 광 ...
학교 밖 청소년도 교과서 지원
문민호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 ...
"유치장 가고 싶다" 허위신고
최성일 기자 2026.05.17
[청주=최성일 기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2월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0여만 ...
노무사 계좌로 간 '체불임금 대지급금'
문민호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자동 이체돼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
오늘부터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박소진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
"보도연맹· 여순 사건 등 희생자에 국가배상"
이대우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의 피해자 유족 ...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여영준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 ...
작년 관계성 범죄신고 44만건··· '스토킹' 1년새 40% 급증
문민호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17일 경찰 ...
'2차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 최대 25만원
박소진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 ...
"후보 비리제보 접수" 광고 게재
황승순 기자 2026.05.14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비리를 제보받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문사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신문 대표 A씨는 지난 3월부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 설치" 허위 신고 10대에 손배청구 검토
문찬식 기자 2026.05.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18)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정신질 ...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훈방·선처
문민호 기자 2026.05.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기관은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 ...
中 이직 앞두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
박소진 기자 2026.05.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 업체 이직 과정에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찾아간 60대
최성일 기자 2026.05.14
[울산=최성일 기자]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과거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로 7 ...
해외 구매대행 제품 20% '안전부적합'
여영준 기자 2026.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시켰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