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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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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착취' 막는다 ··· 폭행·강제근로 즉시 형사입건
여영준 기자 2026.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2일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최근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 업주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폭행·감금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정부는 지난 2021년 전남 신안 ...
주59시간 근무 20대 사망… 공장장 실형
최성일 기자 2026.07.02
[울산=최성일 기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근무한 20대 직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업체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는 ...
선박엔진 도면 빼내 부품 만들어 판매… 3명 2심도 집유
최성일 기자 2026.07.02
[부산=최성일 기자] 국내 조선 대기업의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 도면을 유출하고 몰래 부품을 만들어 판매한 협력사 관계자들에 대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재덕 재판장)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전 직원 A씨 등 3명과 2개 법인에 대한 ...
아파트 오수관 청소하다 추락
이대우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 아파트서 오수관 청소하던 3명 부상…추락·유해가스 흡입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오수관을 청소하던 50대 A씨가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1일 오전 10시26분께 A씨는 3m 높이의 천장에 달린 오수관 속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
'용역 선정' 대가로 여행비 받은 연구원
이대우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수석연구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모 연구원 수석연구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 ...
통상우편요금 5년만에 인상
문민호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통상우편요금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 확대와 함께 인건비 등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입소'
여영준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오르는 가정 폭력 등 아동 학대를 가한 보호자들에게 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성평등 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는 게 ...
소장에 학부모 주소 쓴 유치원장 大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여영준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 ...
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 가격 반영 늦추는 주요소 잡아낸다
박소진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가격 반영을 늦추거나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산업통상부는 1일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 ...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72곳 '4대보험 직권가입'
이대우 기자 2026.07.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의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했는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계약을 말한다.노동부는 ...
"'흉기 휴대' 만으론 폭행죄 처벌 못해"
문민호 기자 2026.06.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
상품권업체 차려 피싱수익 415억 세탁
박소진 기자 2026.06.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비롯한 조 ...
채용 성비 맞추려 합격자 떨어뜨린 선관위 직원들
최성일 기자 2026.06.30
[창원=최성일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로 ...
온라인서 전문의약품 유통 수십억어치 판매 40대 집유
최성일 기자 2026.06.30
[부산=최성일 기자]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 43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A씨의 ...
어린 자녀 태운채 만취 교통사고 30대 엄마 아동학대죄로 입건
여영준 기자 2026.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대전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하지만 대 ...
30억대 주택조합 분양 사기범 징역 8년
정찬남 기자 2026.06.30
[광주=정찬남 기자] 신축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3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
반복되는 끼임사고··· 사업장 1000곳 긴급점검
여영준 기자 2026.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10일 전국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정비, 수리, 청소, 점검 등 제조 외 작업 중에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현장 위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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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의 사라진 자산 수억원대 어디로?
황승순 기자 2026.06.30
[목포=황승순 기자]공공단체인 대한염업조합의 부지(3필지 전 5332㎥)가 개인 사유화 된 것도 모자라 개인에게 공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또한 이 같은 의혹은 전직 이사장들의 재임 시기에 발생한 사안으로 수년이 ...
허위서류로 정부출연금 30억 빼돌려
최성일 기자 2026.06.29
[청주=최성일 기자]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
반도체·AI 첨단기술 유출 차단··· 전문수사조직 출범
박소진 기자 2026.06.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출범하면서 기술범죄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30일부터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 체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