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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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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피싱사기 2만6130명 검거… 1884명 구속
박소진 기자 2026.0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사기를 특별 단속해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2025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일당 등 ...
퇴사 직원에 "배상하라"··· 치과원장 입건
이대우 기자 2026.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폭행,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년 11월24일부터 두 달여 간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제기된 ' ...
찜질방서 60대 숨진채 발견
문찬식 기자 2026.02.05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5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37분경 부천시 원미구 한 사우나 찜질방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이 112에 접수됐 ...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땐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여영준 기자 2026.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
제자들에 딸 입시논문 대필 요구
박소진 기자 2026.0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국정원 직원 사칭해 1억 뜯어낸 40대
최성일 기자 2026.02.05
[부산=최성일 기자]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을 상대로 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
공공데이터 이용·개방 속도 높인다.
문민호 기자 2026.02.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 ...
韓-말레이시아, 스캠범죄 대응 공조
여영준 기자 2026.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치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회담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
'입영 연기' 악용해 병역 기피
여영준 기자 2026.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 스타트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
동업자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60대
정찬남 기자 2026.02.04
[광주=정찬남 기자] 동업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 ...
"비상장주 투자하면 10배 수익"
최성일 기자 2026.02.0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수영경찰서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7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
회계부정 주도자, 최대 5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박소진 기자 2026.0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실질적 책임자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에서 최대 5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해당 조치는 기존에 회계부정을 직접 저지른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회계ㆍ감 ...
작년 귀화자 1.1만명 '팬데믹 이후 최다'… 56.5% 중국인
문민호 기자 2026.0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000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귀화를 신청한 1만8623명 가운데 1만1344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이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1만3885명) ...
울고 보챈다고 갓난아기 학대해 살해
박소진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
학교 비정규직 노조 "새학기 총파업 불사"
문민호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한 명절 휴가비 지급과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학기를 앞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
'소녀상 모욕' 시위단체 대표 피의자 조사 경찰 출석하면서도 "위안부는 성매매"
박소진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하기 위해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 무산" 국가상대 손배소송
이대우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 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인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번 기회가 ...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화재
여영준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1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3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2021∼2025년 전국에서 총 268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총 16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대략 ...
'서해 피격 軍기밀 유출' 감사원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
'2명 실종' 음성군 공장 화재사고
여영준 기자 2026.0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2명의 외국인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등 인력 약 40명은 3일 오전 11시5분경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