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의 40대 공무원이 식품진흥기금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40)씨는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개월간 자신이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에서 6300여만원을 몰래 빼갔으며, 이는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해당 부서에 온 후임자가 정산하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닉네임 ‘켈리’의 재판이 징역 1년 형이 확정되며 끝났지만,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 모(32)씨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육군 상병이 여군 상관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발생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A(22)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A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모 부대에서 중대장 B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폭행으로 ...
[대전=서재빈 기자] 지난 3월 대전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였던 폭력조직원 1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또한 이들과 싸운 B파 조직원 8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56일 만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A씨(55)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
[인천=문찬식 기자]술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 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 ...
法, 원고 승소 판결[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불법 과외교습 행위는 교육당국이 정한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교장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
중소·중견기업보다 낮아[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지난해 국내 대기업 장애인 고용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이는 간기업 평균치(2.79%)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기업 ...
8명 늘어1만661명···해외유입 사례는 5명 확인[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19일(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0시 기준)보다 8명 증가한 총 1만661명으로 집계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서울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에서 1명이 새로 확진됐다. 이 밖에 대구에서 2 ...
신규환자 지속 감소세···누적확진자 654명 유지[수원=채종수 기자]경기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였던 지난 2월19일 이후 59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 0명을 기록했다.19일(0시 기준) 경기도가 발표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654명으로, 18일(0시 기준)과 같은 수치다.남양주에서 18일 40세 남성 확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선거일까지 총 84명을 단속해 3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70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13일부터 전남 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된다.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최근에 돌고 있는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발송된다.이 URL을 클릭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남 진해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진해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9·여)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진해구 자은동 거리에서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홍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포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