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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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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염 우려자 정보 공유' 경찰관··· 개인정보 위반 불구속 기소
김종섭 2020.03.04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45)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1월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 있는 감염 우려자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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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운전자 현행범 체포
오왕석 기자 2020.03.04
[평택=오왕석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10㎞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0여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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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심칩, 통신법상 휴대전화로 인정"··· "유심칩 사기 처벌 가능"
홍덕표 2020.03.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 ...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직원·주민 등 36명 부상
최진우 2020.03.04
[서산=최진우 기자] 4일 오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 듯한 거센 충격으로 주변 건물과 창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속출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9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 ...
마스크 대란인데··· 유통업체 59곳 449만개 창고에
임종인 기자 2020.03.04
[수원=임종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 ...
국세청, 마스크 350만장 몰아주기 등 52개 유통업체 세무조사
여영준 기자 2020.03.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 ...
마스크 허위 판매 사기 덜미··· 警,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홍덕표 2020.03.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무직)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
신천지 389명 '연락두절'··· 警, 신속대응팀 확대
홍덕표 2020.03.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89명을 추적 중이다.경찰청이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사 대상자 중 소재가 불명확한 6039명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받아 조사한 결과, 5650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청은 "나머지 389명에 대해서는 가용 인 ...
시민단체 "코로나19 직무유기"··· 박능후·강경화 고발
황혜빈 2020.03.0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등 장관들의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
이만희 "코로나19 사태 면목 없다··· 정부에 적극 협조"
전용혁 기자 2020.03.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15분경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회삿돈 빼돌려 자녀학비로 사용··· 大法 "사해행위 해당··· 반환해야"
여영준 기자 2020.03.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아내가 교육비와 생활비 등 통상적 가계 지출에 사용했다면 법률상 사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 엔지니어링 ...
警,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이부진 수사 속도··· 강남 성형외과 추가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0.03.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지난 2월 관련 성형외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0일 이 사장이 이용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에 수사관을 보내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
檢, '신천지' 강제수사 여부 고심
홍덕표 2020.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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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마스크 6000개 보관··· 警, 매점매석 여부 등 내사
홍덕표 2020.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주의 한 주택에서 손 세정제와 마스크 수천개를 보관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청주청원경찰서는 마스크 6000여개, 손 세정제 5000여개를 쌓아둔 업자를 적발하고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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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우체국에서 불, 집배용 차량·오토바이 40여대 피해
이기홍 2020.03.02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10시 45분경 덕양우체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택배차량 4대와 오토바이 39대가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약 7천2백여만원(변동가능)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초 ...
大法"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명시적 거부없어도 성폭력범죄"
이대우 기자 2020.03.01
'무죄 선고' 원심 파기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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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한장에 6370원?··· 제목에는 [우체국 택배]넣어 우체국 상품처럼 혼동도
이대우 기자 2020.03.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정부가 마스크사재기 업체에 철퇴를 가하고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저렴한 마스크를 판매를 시작하자, 매일매일 품절이였던 마스크들이 일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1일 인터넷에서 '우체국 택배'를 검색하면, ...
헌법재판소 "전두환 추징법 '3자 재산압류' 합헌"
여영준 기자 2020.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교주 이만희 고발···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이대우 기자 2020.0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19(우한폐렴)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 ...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박병상 기자 2020.02.27
[안동=박병상 기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4명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북여심위는 B씨를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