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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신앙적 한계가 걱정스럽다
시민일보 2008.09.07
이 대통령이 종교차별 내지 불교핍박과 관련하여 불교계에 사과하면 안 될까? 사과하는 것이 백번 맞다. 일부 공직자들이 불교를 핍박하는 언동을 했기 때문에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과해야 한다. 성직자들의 요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과하지 않을 ...
북핵불능화 중단 이후 한반도 정세
시민일보 2008.09.04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갈등의 조짐을 더하고 있다. 금강산 사건 발생 이후 남북의 대응은 문제해결보다는 상호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측의 원칙적인 대북 압박에 대해 북한 역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일 금강산 지구 군부대 발표 이후 북한은 금강산에 체류 중인 불필요 인원에 대해 실제 추방조 ...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
시민일보 2008.09.04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재 우리 사회전체의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역내 아파트 입주자 상대 홍보 및 길거리 홍보 등을 비롯해 많은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사회 전체의 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갖자는 의미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왜 나만 갖고 그 ...
기숙형공립고는 완전 사기극이다
시민일보 2008.09.03
지난 주에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82곳이 발표됐다. 지방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한 마디로 지방살리기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될까? 사기극이다. 지방도 죽고 교육도 죽는다. 기숙형 공립고는 지방에 있는 몇몇 학교에 국가의 자원을 몰아주고 자율성을 준다는 ...
‘전자 발찌’로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되길‥
시민일보 2008.09.03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 ...
교통체납과태료 납부, 선택이 아닌 의무
시민일보 2008.09.01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의무가 요구된다. 의무는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서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도 한다.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질서벌인 ...
불법집회 집단소송?
시민일보 2008.09.01
한나라당과 정부가 불법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 구상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에피소드이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입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조국 교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 ...
빗길운전 평소대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시민일보 2008.08.28
요즘 무더운 날씨와 함께 기습적인 폭우가 운전자들을 힘들게 한다. 사실 빗길 운전시에는 초보자는 물론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이유는 맑은 날보다 시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길이 미끄러워 노면상태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비가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줄어들고 뒤창이나 ...
민주당원이 민주당에게 한마디 합니다.
시민일보 2008.08.28
안녕하세요. 민주당원 정청래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누워서 침 뱉기일지도 모르는 글을 씁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패배했고 4.9 총선에서도 졌습니다. 대선과 총선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역사를 단절시킨 죄인들입니 ...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자
시민일보 2008.08.27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산업과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절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고유가를 생각하면 물먹는 하마처럼 기름을 먹는 하마로 ...
올림픽과 국민건강
시민일보 2008.08.27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세계 7위. 이번 북경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태환처험 귀에 익숙한 선수들뿐 아니라 최민호, 황경선, 장미란, 진종오, 임수정, 이용대 등과 같은 올림픽 스타들과 야구의 김경문, 핸드볼의 임영철 감독 같은 스포츠지도자들도 널리 알게 됐다. 올림픽 기간 내내 승리에 온 국 ...
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시민일보 2008.08.26
정부가 수도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수도 전기 가스 분야에서 민영화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수도사업 민영화를 둘러싼 혼란은 대운하 건설을 두고 당정이 하루가 멀다고 말을 바꾸는 모습과 닮은꼴이다. 수도사업의 민영화는 수도사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영국 방식,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양허( ...
“촛불집회를 막아야 하는 이유”
시민일보 2008.08.26
촛불집회는 일반적으로 비폭력 평화적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시위의 형태로 진행된다. 야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시민참여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모든 집회를 촛불집회로 연결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압사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 ...
베이징올림픽 가짜와 팽창주의의 얼룩
시민일보 2008.08.25
2008년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의 기대는 대단했다. 거의 한풀이 씻김굿 같다. 중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큰 나라일 것이다. 자국중심주의로 악명 높은 미국도 중국인의 국가적 자부심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중국은 나라 이름 자체가 중국(中國) 아닌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
홍콩에서 배운 기초질서
시민일보 2008.08.21
얼마전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홍콩에 다녀온 적이 있다. 방문목적도 있었지만 관광도 배제할 수 없는지라 홍콩시내를 둘러보던 중 홍콩의 상징인 2층버스를 타기위해 길게 늘어선 줄뒤로 나도 서있었다. 잠시후 버스가 위쪽에서 유턴을 하더니 사람들이 늘어선 줄 앞 정류장 팻말쪽에 서야할 버스가 바로 내 앞에 서는 것있었다. ...
아이, 부모 피말리는 국제중학교
시민일보 2008.08.20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국제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대원·영훈국제중에서 각 160명씩 3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국제·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글로벌 인재 육성? 웃기는 소리다
집회시위문화 이젠 되돌아 봐야할 때
시민일보 2008.08.20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집회 및 시위는 다수인이 회합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 이태복
시민일보 2008.08.19
2008년의 8.15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내부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날이 되고 말았다. 정부여권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8.15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것이다. 이 분열대립의 핵심에는 2개의 쟁점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2008년의 8.15가 건국에 중점을 둘 것인지, 다른 하나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대한 ...
정치인 선진화가 국격 선진화
시민일보 2008.08.18
정부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8.15 60주년 기념사 내용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진화다. 약속과 원칙을 티끌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국민 눈총과 비난을 스치는 바람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 ...
안전한 우리사회 만들기
시민일보 2008.08.18
3 · 3 · 3 따라잡기란? 경찰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아껴쓰기 캠페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3 · 3 · 3 으로 3곳에서 3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활수칙 같은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1)가전제품 플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