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가 태안에서 경기도 안성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긴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나섰다.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지역에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개 도 7개 시ㆍ군, 6개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 간 교통이 크게 향상될 것으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과 동반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최초로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경기도교육청은 19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대상 유공 표창’은 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강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및 외조모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이모(42) 씨와 친모 김모(45) 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대해 19일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이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실관계를 발표하고,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 온 정황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우선 선거관리 시스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해외 직구 무선충전기, 목걸이형 선풍기 등 7개 제품이 국내 전파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이 요청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판매량이 많은 해외 직구 19개 제품에 대해 KC 전파인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선충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일부를 채점 전 파쇄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 응시생들에게 1명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