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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과 KBS가 정연주를 지켜야 한다
시민일보 2008.05.28
지겹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하자. 뭐라고 부르는가. 눈에 가시라고 한다. 꿈에 보일까 두렵다고도 한다. 좀 더 심하게는 ‘귀신도 뭘 먹고 사느냐’고도 한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이유는 있다. ...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05.27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2천원선을 넘어서서 국내 기름값이 2천원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60~70달러 하던 때에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유4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름값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유통과정의 단속에 치중하거나 유류세 10 ...
에너지 위기해결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수준 정립
시민일보 2008.05.26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2003년에 26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임에도 주변의 에너지 소비 모습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리를 메운 자동차 행렬, 변함없이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보면, 1997년 외 ...
누가 江을 하수구로 보는가
시민일보 2008.05.25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강의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자”면서, ‘江(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는 우선 추진할 것”이며, 준설과 하상(河床)정비, 수질개선, 하천주변 환경 ...
넓은 세계의 시각
시민일보 2008.05.25
요즈음 어디를 가나 쇠고기 파동과 한미 FTA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에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강진의 뉴스는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을 보노라면 답답한 노릇이지만 해결책의 방법을 국민은 지켜보고만 있을 따름이다. 안타까움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 빨리 ...
올바른 공직관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시민일보 2008.05.22
몇 개월 전 위생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 게시문을 부착하던 공무원과 그의 차량에 해당 업주가 경유를 뿌리며 위협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폭언, 폭행을 당하는 ...
한미 FTA 와 쇠고기재협상
시민일보 2008.05.21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미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문과 가축전염예방법개정안 통과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권오을 농해수위위원장이 불참하였다. 한나라당이 쇠고기재협상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말대로 국제간협상에서 이미 체결한 협상을 재협상하기란 쉽지가 ...
중구 특성 무시한 의회사무기구 축소
시민일보 2008.05.20
중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된다. 이는 얼마전 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0인 미만인 중구 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규모를 축소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
한나라당이 죽었다
시민일보 2008.05.20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일(5월22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열기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04년 5월 김덕룡, 김문수, 안택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보여주었던 활력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당 안팎에 열기가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7월의 전당대회도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많은 국민의 지탄 ...
세계의 지방화, 지방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8.05.19
서울에서 미국 애틀랜타까지는 비행기로만 16시간이 걸린다. 족히 하루가 걸리는 이 먼 길을 지난달 성동구 대표단이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와의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해 방문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확대는 국제화 흐름에 순응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순기능과 투입대비 산출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표면적인 ...
‘2MB 대운하’에 가지는 10가지 궁금증(①~③)
시민일보 2008.05.19
①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
끊임없는 변화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
시민일보 2008.05.18
우리 행정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아래 관주도형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자율을 해치고 창의적인 생각을 오히려 제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은 면이 있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행정 편의 ...
이명박-박근혜, 차라리 갈라서라
시민일보 2008.05.18
만나면 만날수록 멀어지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떻게 된 것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뒤끝이 안좋다. 만나고 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곤 한다. 이번에도 그러했다. 청와대 회동 후에 박근혜 전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회동내용에 대한 ...
마스크애호증자가 된 우리 아이들
시민일보 2008.05.15
고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학생의 날이었다. 시내 한 대학 운동장에서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청소년들이 했다. 관제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 단체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이웃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 행사장에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다. 저 멀리 학생주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학 ...
청와대 참모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시민일보 2008.05.14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회동한 이후 ‘만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대통령이 박 前 대표를 만나 ‘당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거짓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다. 그 청와대 ...
미국 소에 끌려가는 우리 대통령
시민일보 2008.05.13
이명박 대통령은 허니문을 잃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몇몇 '보수매체'들마저 지금 이 대통령을 '씹어대는' 형국이다. 방송과는 한 판 제대로 붙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초인데도 20%대로 주저앉았다. 임기 초에 닥친 이 이상한 '레임 덕'은 누구 탓인가.
한 단계 성숙된 집회, 시위문화를 위해
시민일보 2008.05.12
우리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올해를 ‘법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질서 확립이란 말이 쉽게 가슴에 와 닿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만큼 법과 질서를 잘 지켜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시위자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의 집회, 시위 현장을 보면 이들이 진정 우리의 형제, ...
통계와 함께하는 지식정보사회
시민일보 2008.05.12
한정된 물적자원에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함으로서 빠른 속도로 변화해 온 현대사회를 지나 이제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향유하기 위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 지식정보 창출 등을 위한 정보가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오늘의 요긴한 정보가 내일은 필요 없게 되는 급변하는 시대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 ...
우포늪·태화강서 맞은 전체의원 세미나
시민일보 2008.05.08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2박 3일간 송파구의회에서는 원시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창녕 우포늪과 죽음의 강에서 연어와 은어가 돌아오는 강으로 거듭나게 된 울산 태화강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 창녕군의회에 도착하여 박융차 의장 및 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간담회를 가진 후 우포늪으로 향했습니다. ...
새정부의 구조조정, 유감(有感)
시민일보 2008.05.08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4세기 로마황궁은 동양적인 호사로 가득 찼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황제에 오른 율리아누스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발사를 부르자 사치스런 귀족 옷을 입은 20여명이 몰려왔다. 이발사와 그 조수들이었다. 이들의 연봉과 지원비가 천문학적이었다고 한다. 황제는 이발사와 조수한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