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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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변주곡(變奏曲)
시민일보 2007.11.07
까마득하게 멀기만 했던 대선 날짜가 낙엽과 함께 눈앞에 다가섰다. 12월19일 운명의 날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이번 대선은 일찍이 후보가 확정된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혼자서 독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예비후보까지 포함시키면 100명이 넘는 매머드 후보군이 형성되는데 이들이 모두 출마할 수는 ...
김용철 변호사의 ‘인간 복귀’ 선언
시민일보 2007.11.06
50여 년 전 돈 많은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아들이 불쑥 던진 말이 기억에 남네.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낙선하면 집이 망한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존경은 받지 못 하는 아버지였네. 느닷없이 부자지간에 존경 얘기는 왜 꺼내는 것일까. 요즘 ‘시사 IN' 과 ‘한겨레신문' 이 취재한 김용철 ...
등산로입구 불법주정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11.06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의 집은 청량산 등산로 입구의 조흥아파트입니다.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등산때문에 근방 주민들은 평일 주말 할것 없이 무질서하게 주차해놓은 차와 잡상인 들때문에 집밖을 다니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밖에 맘편히 내놓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단속대상과 장소가 무슨 근거로 정해지길래 ...
마부노호 피랍선원 석방을 환영한다!
시민일보 2007.11.05
소말리아에서 지난 5월 해적에 납치된 `마부노호’ 한국인 선원들의 석방을 만시지탄이지만 진심으로 환영하며 선원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이번 인질사태는 ‘돈’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문제가 얽혀 있던 지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에 비해 해결이 훨씬 쉬웠음에도 불 ...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시민일보 2007.11.05
성수지역은 60년대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선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공장산업쓰레기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봉투값 때문에 내집앞 내가게 앞을 청소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어 기업체와공장, 주민, 관공서가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
신화에 갇힌 좌파의 조급성
시민일보 2007.11.04
“좌파 정권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파들은 통쾌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국가실패에 대한 우파의 성찰력 결함을 위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좌파들도 유능하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연이은 좌파정부의 등장은 우파의 국가 실패를 교정하려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 ...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해달라
시민일보 2007.11.04
의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가능1동 362번지 법원 앞 놀이터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의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갈 때마다 앉을 곳이 없다 보니 화단 턱에 앉았다가 들어오곤 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지켜보고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놀이터 ...
아파트공사 야간소음에 수면방해
시민일보 2007.11.04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장위3동에 거주 중인데 집 근처 아파트 공사현장의 야간소음 때문에 수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명건설회사에서 루첸이란 아파트를 건축 중인데 낮은 물론이고 야간공사 시에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레미콘 펌프 장치 소리 같은 이상한 굉음이 들려 잠을 제대로 ...
이재오, 이방호 금도(襟度)지켜야…
시민일보 2007.11.01
지난 29일 이명박 후보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해대서 이명박 후보의 표를 깎아내리고 있는 듯 하다. 또 이방호 사무총장은 상대방을 소인배들로 지칭하여 ‘소인배들이 창(이회창 전 총재)을 꼬드기고 있다’고 막말을 함부로 공개리에 해대고 있다. 이재오 말인 즉, ‘이명박 후보를 대표선수로 인정하지 ...
지도자론
시민일보 2007.10.30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이야깃거리가 많게 마련이다. 이야기는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사람이 보고 겪은 일들을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남들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이다.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니 ...
송파구 전체의원 세미나를 마치며…
시민일보 2007.10.30
송파구의회는 지난 10월24일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2박3일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체의원 세미나는 의원 간 팀워크과 화합을 다지고, 교양강좌와 전문지식 습득이라는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일정을 준비하였다. 출발 당일인 24일 의회에 모여 ...
‘똑똑한 바보’ 라는 자각
시민일보 2007.10.29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5대운동본부에 건너온 5대거품빼기 관련법 개정안을 보고 필자는 기가 막혔다. 업체들의 손에 놀아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독점대기업들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회까지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기구나 의원들을 통해서 5대거품빼기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직접 법률지원팀이 ...
겉다르고 속다른 ‘명품 이중플레이’
시민일보 2007.10.28
왜 이처럼 참담한 기분이 드는가. 바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이중플레이 때문일세. 초미의 국민 관심사인 BBK 주가조작 주범이라는 김경준의 한국송환과 관련하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듯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와 “김경준은 빨리 귀국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네. 얼마 ...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서비스에 한발 더 전진하는 노력"
시민일보 2007.10.28
1998년 11월 노동부의 고용안정 정보망 워크넷이 개통된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인재와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의 인재채용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취업을 도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고 ...
로스쿨총정원 국회 ‘보고’의 의미
시민일보 2007.10.25
로스쿨 총정원을 놓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교육부총리의 총정원 보고(報告)가 보고절차라는 요식적 행위이냐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내용심사가 가능하냐에 있다. 교육부는 소관 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국회교육위는 총정원의 적극적 수정권은 없더라도 조정의견을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
‘과적차량’ 이라는 이름의 ‘국가’
시민일보 2007.10.24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S&P는 금융권의 대외채무가 225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한국의 신용등급 인하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뿐이 아니다. 공무원은 100만 시대를 넘었으며 현 정부에서 인원이 10만명이나 늘었다.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빚도 참여정부 이래 41조원이 늘어났고, 정부지원도 34조원에서 ...
자이툰 파병연장 논란!
시민일보 2007.10.23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말로 예정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위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있어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국익의 부합여부에서는 벗어나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일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1년 더 파병연장을 결정하고 현 1200여명 수준의 병력을 절반가 ...
자전거 질주하다 즉심에 넘겨진 이재오
시민일보 2007.10.22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실소를 했네. 어느 유명한 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저질러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해 추석 연휴에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에 나섰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
불교계의 참회를 보는 눈
시민일보 2007.10.21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계기로 불교계 안팎에서 자정과 참회의 목소리가 높다. 봉암사 결사는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참회정진을 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승풍과 절집의 풍토를 크게 쇄신할 수 있었고, 조계종단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만들었다. 청정도량을 만들기 위한 전통적인 불가기풍의 진작은 ...
근로자 주도형 직업능력개발지원 확대실시
시민일보 2007.10.21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어서 그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이 사업은 근로자나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거니와, 간접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