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항 내에 계류중 이던 승선원이 항내 바다에 빠져 해양경찰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발생한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8일 새벽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원~2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과 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한다.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 지역과 시기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게 됐다.ASF 위기 단계는 주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계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가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일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