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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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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알바'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로맨스스캠 악용
문민호 기자 2025.11.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
"휴대폰 분실했다" 허위신고
황승순 기자 2025.11.10
[남악=황승순 기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고, 공기계는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2) 씨 등 보험사기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60명 중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A씨 등 7명은 구 ...
'KT 무단소액결제' 3명 추가 구속··· 통신장비 전달등 가담
임종인 기자 2025.11.10
[수원=임종인 기자] KT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 A(48·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
지역주택조합 부정행위 550건 적발 ···14건 수사의뢰
이대우 기자 2025.1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ㆍ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
작년 응급실 실려온 자해·자살시도자 3만 5170명 달해
박소진 기자 2025.11.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4년 자해·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2024년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3 ...
음주운전 의심차량 노려 사고
최성일 기자 2025.11.09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운전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
"사업한다"며 억대 빌린후 개인회생 신청
최성일 기자 2025.11.09
[부산=최성일 기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억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정우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금이 ...
시용근로자 나흘 교육후 채용거부 통보
문민호 기자 2025.11.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시용(試用) 근로자에게 근무·교육을 실시한 뒤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메신저피싱 가담 여성 3명 2심도 실형
정찬남 기자 2025.11.09
[광주=정찬남 기자]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이 ...
식욕억제제 '묻지마 처방'··· 의사·환자등 35명 적발
최성일 기자 2025.11.0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불법 처방·투약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
최대 30배 폭리··· 교사까지 뛰어든 암표상들 세무조사
이대우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
10년간 종중 돈 6억 횡령
임종인 기자 2025.11.06
[수원=임종인 기자]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0대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2022년 3월 B종중 총무로 근무 ...
2000억 PF대출 내주고 10억 뒷돈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2명 구속기소
박소진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성남과 광명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함께 금품을 받은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
스크린골프장 공 맞아 부상··· 法 "업주 배상"
문민호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연습장과 보험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대출담보 리스차량등 불법유통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해 넘기게 하거나 대출 담보물로 리스 차량을 건네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수출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횡령 등 혐의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포항제철소 가스유출 사고··· 1명 사망·3명 부상
박병상 기자 2025.11.05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새어나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사고는 5일 오전 9시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다수 ...
VR 시스템으로 고령자 운전능력 진단··· 내년 시범운영
박소진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진단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5일 오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VR 및 실주행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스템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 ...
서울 도심서 주말 양대노총 노동자대회
문민호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오는 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오는 8일 종로와 을지로, 장충단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5일 밝혔다.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장충단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곳곳에서 산하 ...
"농장직영" 내걸고 수입산 판매
김점영 기자 2025.11.05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보양식 판매·재료 취급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보양식 판매점·보양식 재료 취급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특사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두달간 19개 시군에 있는 판 ...
공익·부패 신고자 손배청구 금지
여영준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