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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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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운동 혐의' 교사 불송치
이대우 기자 2026.09.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선거 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교사가 불송치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전 ...
대형마트서 5억대 귀금속 절도 20대 구속 송치··· 단독범행 추정
문찬식 기자 2026.09.21
[인천=문찬식 기자]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대형마트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를 수사했으나, 공범 여부는 확 ...
5년간 347억 투입 기상장비 국산화
문민호 기자 2026.09.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기상청이 국산 기상장비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공공시장 진입, 해외 인증과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장비의 기술 자립과 국내 기상기업의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상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장비 연구개발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상용화 강 ...
'코인 다단계' 등 금융·사이버사기 2.6만명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9.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불법사금융,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만1482건을 적발해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 ...
친구 밀어 다치게 한 7세 초등생
문민호 기자 2026.09.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방과후수업 중 같은 반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만 7세 초등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피해 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
금품수수·이권 결탁 등 토착비리 1863명 적발
박소진 기자 2026.09.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천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이다.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
유아 놀이터서 초등생 추락
임종인 기자 2026.09.20
[수원=임종인 기자] 실내 놀이시설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 안내문을 붙였더라도 위험 조형물 주변의 경고와 출입 연령 통제, 안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업주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 판사는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
모든 학생이 100점··· 부산 고교 수행평가 부적정 사례 잇따라
최성일 기자 2026.09.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수행평가에서 전체 학생에게 만점을 주거나 평가 계획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한 고등학교를 적발했다.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C고교는 2022~2025학년도 9개 과목의 수행평가에서 거의 모든 학생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D고교에서는 2025학년도 수행평가 점수를 ...
작년 은행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
여영준 기자 2026.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는 여전히 일부 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 ...
중국산 '가짜 K-화장품' 10만개 45억어치 유통
박소진 기자 2026.09.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로 반입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한국인 브로커가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와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산 가짜 제품의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배송을 주도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 ...
'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등 14명 송치··· 중대재해법등 혐의
이대우 기자 2026.09.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
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행각 '상습 식당털이' 5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6.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6일~이달 12일 제주와 광주·강원 춘천을 배회하며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 등 8곳에 침입해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 ...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2심 징역 5년··· "감경사유 無"
박소진 기자 2026.09.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
작년 공항 마약 적발 623건··· 3년새 5배↑
여영준 기자 2026.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공항 출입국 절차 중 마약 적발 사례가 3년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공항 출입국 중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2025년 623건으로 2024년(19 ...
마운자로·위고비 불법 반입 급증세 유효성분 미달·분순물 섞인 짝퉁도
문민호 기자 2026.09.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세청이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해 의약품 반입 차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5030 ...
'김민수 검사 사칭' 피싱조직 무더기 검거
최성일 기자 2026.09.17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15년 8 ...
중고거래·노쇼등 100억대 사기 국내 총책등 조직원 31명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9.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중고물품 사진을 이용하거나 노쇼·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허위 중고물품 판매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341명으로부터 총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국인 사기 총책 30대 A씨 등 조직원 3 ...
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내년 1분기 목표
문민호 기자 2026.09.16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法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해야"
박소진 기자 2026.09.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446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 ...
4년여간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369명
여영준 기자 2026.09.16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