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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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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무면허 운전한 초등생
문민호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군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
고속道 휴게소 7곳 납품대금 53억 체불… 갑질행위도
이대우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 이후 휴게소 4곳은 뒤늦게 미지급액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
지적장애인 집단 구타… 나체촬영도 '가혹행위' 10대 7명 모두 실형 선고
박소진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의도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 ...
'만취한 채 테슬라 자율주행" 30대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5.1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17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공장 경영진 집유
정찬남 기자 2026.05.13
[광주=정찬남 기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수원 인계박스' 유흥가 호객꾼 무더기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5.1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청 뒤편 중심상업지구인 일명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4월16~30일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유흥업소 8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에게는 현장에 ...
의사가 셀프처방… 마운자로 불법유통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하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2025년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
"납치·감금 당했다" 허위 신고
최성일 기자 2026.05.12
[울산=최성일 기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대거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
'주왕산 실종' 11세 초등생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여영준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등산하다 실종된 초등학생 A군(11·초6)이 숨진채 발견됐다.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
'후불제 여행' 회원 모아 선입금 100억 먹튀
박소진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행 경비를 나중에 납부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내세워 고객들을 모집한 뒤 거액의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
사회, '영장 기각' 스토커, 前 여친 찾아가 자해 사망
송윤근 기자 2026.05.12
[안산=송윤근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난 뒤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래방을 찾아갔다. 해당 업소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당시 ...
작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15명 사상
이대우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도 91명에서 26.4% 증가한 수치다.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고법판사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문민호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숨진 신종오 고법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 ...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 웃돈 붙자 고소·고발하다 일당 덜미
이대우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
고속道 휴게소 '입찰 비위' 의혹
박소진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고속토로 휴게시설 운영 관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민간 사업자 H&DE 대표 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
'예약콜 선점' 카카오 T 기사용앱 불법변조 일당 적발
최광대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 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 ...
"기동대 배치 62% 줄었지만 불법·폭력시위 0건"
박소진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주최 측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가족·연인 불법촬영물 공유·유통 'AVMOV' 최상위운영자 2명 체포
임종인 기자 2026.05.11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
'특정후보 반대'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문민호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던 일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재판부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일정 규격 내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운행중지 명령 어기고 배짱영업
정찬남 기자 2026.05.1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산 지산유원지 시설 사업자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9일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승객 15명이 고립된 사고를 계기로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