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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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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료 속여 1억 사기
문민호 기자 2026.06.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까지 도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준사기와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 ...
방송중 상습 명예훼손·폭언 구독자 50만 유튜버 구속
문찬식 기자 2026.06.29
[부천=문찬식 기자]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와 시청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9일 명예훼손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지망자 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이대우 기자 2026.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2호의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 ...
보따리상 물품 수천회 허위 반출 인천공항세관직원 징역 4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6.06.29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공모해 휴대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물품 반출을 승인해 세금 환급을 받도록 도운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세관 직원 A씨(60)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
'당일 손질 국산장어' 알고보니 중국산
여영준 기자 2026.06.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2025년 12월 ...
사이버도박 2319명 검거 … 1조원대 사이트 운영조직도
여영준 기자 2026.06.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7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사이버도박 사범을 2000명 넘게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검거된 피의자는 2319명(1746건)이며 154명이 구속됐다.이번 단속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판돈만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사 ...
무자본 주택 47채로 138억 깡통전세 사기… 法, 4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26.06.28
[청주=최성일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 ...
임원진 앞 사업 PT후 사망 … 法 "산재 아냐"
이대우 기자 2026.06.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후 숨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근로자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 ...
연예인 동원 '이석증 특효' 허위광고
문민호 기자 2026.06.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연예인 출연 영상과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
7월 빗길 교통사고 연중 최다··· 최근 5년간 평균 1641건
이대우 기자 2026.06.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를 앞두고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월별 강수량과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은 평균 강수량이 309.3㎜, ...
'회당 100만원' 받고 프로포폴 투약 강남피부과 병원장·실장 2명 구속
임종인 기자 2026.06.25
[수원=임종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료진과 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 소재 피부가 원장인 A씨(30대)와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B씨(30대) 등 12명 ...
휴일·야간응급수술 수가 5.5배 ↑···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박소진 기자 2026.06.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응급수술과 고위험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아 인력 부족과 진료 기피 현상이 이여졌던 필수의료 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 ...
전동차에 그라피티 그리고 도주
최성일 기자 2026.06.2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무단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를 남긴 용의자 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교통공사 대저차량기지에 주차된 전동차 1대에서 그라피티가 발견됐다.부산교통공사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
염전서 폭행·임금체불 착취
여영준 기자 2026.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50·60대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취업 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피해자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 ...
해외 로맨스스캠에 속아 억대 사기피해
최성일 기자 2026.06.25
[부산=최성일 기자]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권유로 1억7000만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
딸 앞에서 前연인 살해··· 60대 '징역 20년'
여영준 기자 2026.06.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3분경 ...
'양평고속道 뇌물' 국토부 직원
이대우 기자 2026.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12명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6.06.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및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대응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
"재산권 무관한 계약 분쟁, 사기죄 아냐"
문민호 기자 2026.06.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부산 중구에서 노래자랑 ...
살인·강도등 강력범죄 피해자에도 '국선변호사'
문민호 기자 2026.06.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4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