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 9월27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회사가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인 B씨 등 5명을 구속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특히 5곳의 텔레마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동승자인 중학생 B군 등 3명에 대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지난 19일 오후 2시50 ...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과정과 결과를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참여연대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일명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물품만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서 받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가 오는 29~30일 구민회관에서 지역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피노키오와 친구들’ 공연을 선보인다.구는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22일 밝혔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24일 방화근린공원에서 ‘제21회 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진행되며 지역내 장애인과 가족 등 9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1부는 장애인 하모니카 공연팀, 전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환경부의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19억6000만원(국비 9억8000만원ㆍ시비 9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2016년에 개관한 시흥에코센터(경기과기대로 284)를 새 단장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재개관을 목표로, 오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