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선물 세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자가 퇴원한 후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20일 밥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27일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380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10건 중 6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총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