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년만에 군대 내 가혹행위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 ...
[수원=임종인 기자]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50대 승객을 체포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안 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
法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문건 2만개 삭제 경위도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 ...
市, 인재육성재단 감사 결과 11건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상급기관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2015∼201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기준에 맞게 지급한 것은 12명 2596만원 ...
경찰, 사망원인 조사 착수
[보성=안종식 기자]폭염 속 벌초에 나섰던 70대 노인이 숨졌다.
7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께 보성군 벌교읍 야산에서 A(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100여m 떨어진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나간다며 예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