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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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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신형 백신 접종등 방역 로드맵 마련
이대우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돼지소모성질병(PED·PRRS)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신형 백신 접종 등 양돈 질병 방역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16회 ...
10대 속여 마약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임종인 기자 2025.11.05
[수원=임종인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경북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
연합뉴스 2025.11.04
[시민일보 =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인을 신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작년 말 진행된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폭행
박소진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폭행을 가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
흔들림 없는데 지진경보· · · 잠 깨우는 재난문자 없어진다
박소진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월부터 지진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지역에는 큰 경보음이 울리는 '지진 긴급재난문자'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기상청은 4일 "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 ...
캄보디아 탈출 모집책 제보로 '422억 피싱 조직'
이대우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A씨(56)등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0월31일까지 이들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를 비롯한 19명은 구속 ...
노동부 "공공 발주현장 산재 엄단"
여영준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
"불법체류자 가족부양 입증땐 체류 허용"
정찬남 기자 2025.11.04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 ...
뇌졸중 위조진단서로 15억 보험사기
문민호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14억8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돈이 필요한 사 ...
"가상화폐 싸게 판다"며 유인
정찬남 기자 2025.11.03
[광주=정찬남 기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외국인남성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3일 광산구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같은 국적의 B씨를 만나 7000만원이 들어있는 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현금이 필요해 가상화폐를 싸게 ...
캄보디아 납치·감금 24건 수사···프린스·후이원도 포함
문민호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현재 24건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서울청 TF는 총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실종 신고 접수 시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담당한다.이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
음주운전하다 日 모녀 들이받은 30대
이대우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3시경 현재 체포 상태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경 종로 ...
마시지 고객정보 해킹··· "영상 뿌리겠다" 2억여원 뜯은 일당
임종인 기자 2025.11.03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수남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아울러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해 수사 도피를 도운 5명 등 ...
장애인33% "우울할 때 도움줄 이 없다"
박소진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내 등록 장애인 3명 중 1명은 우울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단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90 ...
"서울까지 8만원" 무등록 택시영업
문찬식 기자 2025.11.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
목줄없는 맹견에 행인들 중상
정찬남 기자 2025.11.03
[광주=정찬남 기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
보복범죄 5년간 2076건··· 4년새 56% ↑
여영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ㆍ상해ㆍ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 ...
韓 경찰-中 공안,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이대우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 ...
중학생에게 전자담배 판 30대
최성일 기자 2025.11.02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2명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5.11.02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