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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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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혐오 ·비방· 불법현수막 정비
이대우 기자 2026.09.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30일 2주간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
'교사 성착취물 유포' 10대 징역 장기 2년
문찬식 기자 2026.09.16
[인천=문찬식 기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
광주 특성화高 '보조금 비위사건' '서명 변조' 위법의혹 재수사 착수
정찬남 기자 2026.09.15
[광주=정찬남 기자] 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서명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특성화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가 K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
우후죽순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집중 단속
채종수 기자 2026.09.1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 ...
"수천억 자산가" 속여 의사에 253억 사기
정찬남 기자 2026.09.15
[광주=정찬남 기자] 환자와 지인들에게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수천억원대 자산가를 사칭한 60대에게 253억원을 뜯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
출석 조작해 국가장학금 부당수령··· 진주 사립대 47명 송치
엄기동 기자 2026.09.15
[진주=엄기동 기자]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출석과 성적을 조작한 경남 진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주 모 사립대 교수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 등 총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 ...
최근 5년간 '철도 안전관리 위반' 1192건
여영준 기자 2026.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철도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정비 주기를 승인 없이 바꾸는 등 철도 안전관리 위반이 최근 5년간 해마다 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 ...
피싱 범죄수익 환전해 中 송금 3억 세탁··· 총책등 12명 송치
이대우 기자 2026.09.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억원의 가량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 ...
말다툼하다 "인간쓰레기" 비난 大法 "모욕죄 아냐"··· 원심파기
박소진 기자 2026.09.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 ...
"실종재검토 13만건 중 허위종결 없어"
문민호 기자 2026.09.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한 13만건에서는 허위종결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 ...
작년 상습 '비긴급 119신고' 19만건···95만명이 9만여건
박소진 기자 2026.09.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당국이 긴급성이 없는 119 신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신고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한다.소방청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달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 ...
사기조직 외주 받아 934억 돈세탁 '유령 상품권 판매업체' 일당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9.14
[수원=임종인 기자] 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9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을 전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
공무집행방해사범 지속 증가 5년간 매년 1만명 이상 검거
여영준 기자 2026.09.14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 ...
추석 바가지요금·가격담합 적발 즉시 영업중지
여영준 기자 2026.0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 ...
大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이대우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꾸준히 다시 고용해온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뇌출혈 회복중 복직했다가 사망... 法 "인과관계 인정 업무상 재해"
문민호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건강이 악화해 숨진데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
성매매 손님 가장해 강도폭행
임종인 기자 2026.09.13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해 여성을 찾아간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다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소년범인 C군에게는 장기 ...
소방ㆍ구급차 사고 5년간 1073건
여영준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000건을 넘어서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
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 7%만 실형
여영준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 ...
추석 연휴 '고향 안가는 1인가구' 보호 순찰 강화
박소진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범죄취약지역의 순찰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스통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관리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