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해 대포통장을 빼앗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국외이송유인, 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30)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경기·충청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안 잠긴 채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나온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며 A씨는 지난 5월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가져 나오는 등 5월20일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11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대상인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의 음주측정방해 범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내 생활권 주변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자동차정비업소와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28개 사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 도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조직원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어로 된 성매매 알선 사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 ...
[김포=문찬식 기자]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2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2025년 9월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29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6일 합수본 출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청은 도심 곳곳으로 확산하는 불법 성인 PC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불법 성인 PC방 32곳이 단속돼 68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곳이 단속돼 50명이 검거되는 등 불법 영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급유선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석유 판매점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 1월 급유선 선주들이 원양선 등에 급유하고 남긴 선박용 면세 경유 250만ℓ를 횡령한 뒤 웃돈을 붙여 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KT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조작) 중계기 5580대를 압수하고,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는 장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모텔이나 오피스텔 ...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 포천시·고양시·남양주시·오산시·안성시·광주시, 인천 강화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발효됐다.각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은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 서남권은 강서구·관악구·양천구·구로구·동작구·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회사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추천지검 강릉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과 공용물건은닉 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7월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운전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운전연수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업자의 운전연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