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40% 이상이 폭염중대경보 영향권에 들었다.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기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병원 28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위반 사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1사단 부사관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실탄 관리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수사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무기고·탄약고 관리 실태 등도 살펴보고 있다.5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은 부사관 A씨의 사망 경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701만 ...
[광주=정찬남 기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졸피뎀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 한 주거지 등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수년간 납품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20% 가량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식료품에 대한 업체의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 ...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 국적자(조선족)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6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대전 서구의 한 단독주택 우편함에 놓아둔 피해금 1천만원을 수거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당근마켓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거래 차단에 나섰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식료품점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의 조미료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부 이른바 ...
[수원=임종인 기자]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0·중국 국적)를 현행범 체포해 중국에 강제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중국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7년 3월10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16일에 ...
[홍성=최복규 기자]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2일 충남 당진에서 농작업에 나선 60대와 80대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당진시 합덕읍의 한 논 옆 도랑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오전에 논에 물을 보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수색에 나섰다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등 사건 421건(846명)을 접수해 수사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3일 기준 수사를 마친 사건은 191건(307명)으로 93명을 송치하고 214명을 불송치·불입건해 종결했다.송치 유형별로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7학년도부터 대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자체 사안조사를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도 추진된다.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초과모집 ...
[울산=최성일 기자] 3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4시간 6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3일 오전 8시20분경 지상 2층(연면적 280.5㎡) 규모 창고에서 시작됐다.불은 페인트로 추정되는 인화물질로 인해 순식간에 커지면서 창고 건물 전체로 번졌고, 불길이 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외 플랫폼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국내 이용자들이 글로벌 공조 수사로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아동구조연합(CRC) 등 해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최근 4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유포 관련 사건 102건을 ...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출소 19일만에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내놓지 말자며 집값 담합을 유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입주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