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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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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야산서 원인미상 화재
이대우 기자 2026.05.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일 오전 9시56분경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산림당국은 헬기6대와 진화차량 31대, 인력 9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50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산림당국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면 산불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경위와 정확 ...
캄보디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들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 ...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대 전세사기
여영준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임차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2025년 6월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27채를 ...
위챗으로 비아그라 불법 유통
문민호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 ...
초교 스쿨존 6192곳 안전점검
여영준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23일~3월27일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653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 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행안부에 따르면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초기 대응· 사후 구제 통합관리
문찬식 기자 2026.05.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7일 관계 기관과 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 협의회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인천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 간 초기 대응부터 ...
'신고 여성 보복살해' 30대 사형 구형
박소진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7일 수원지법 형사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
훔친 고객 정보로 사금융업체 협박 억대 금품 뜯어낸 흥신소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린 뒤, 고객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 측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 2025년 7월~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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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고발
황승순 기자 2026.05.07
[남악=황승순 기자]예비후보자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현금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
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이대우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 2 ...
노조 전임자 임금인상 미적용… 大法 "부당노동행위"
이대우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국내 게임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했 ...
어린이날 흉기로 아내 협박·아들 폭행
오왕석 기자 2026.05.06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5일 어린이날 밤 경기 평택에서 50대 가장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6살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9씨쯤 평택시 지제동 자택에서 아내 B씨(30대)와 말다툼 ...
"다주택 양도세 합법적으로 절세" '10억 컨설팅 사기' 일당 8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6.05.06
[인천=문찬식 기자] 절세를 미끼로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8)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인 40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보조금 일제점검
문민호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지원 사업 대상 확인 등 어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 ...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보상금
이대우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 ...
'김건희 징역 4년 선고' 재판장 숨진채 발견
박소진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발견 ...
"잘 안들려요" 요청에도 면접 탈락
이대우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업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
"돈 갚아라" 한마디에 지인 살해 ··· 60대 징역 15년
여영준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 ...
법무부, 형제복지원등 배상소송 863건 상소취하·포기
문민호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 ...
용인 유산균음료 공장서 '끼임사고' 30대 직원 사망… 중처법 위반 수사
오왕석 기자 2026.04.29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유산균음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A 업체 및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