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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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5종 안전기준 준수 조사
여영준 기자 2017.01.17
‘안전기준 위반’ 탈취제등 28개 제품 퇴출 ‘표시기준 위반’ 36개 제품에는 개선 명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middo ...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김영란법 개정 가능성 시사
전용혁 기자 2017.01.16
“3·5·10규정 국민 뜻에 결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설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의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6 ...
인천지검, 작년 마약사범 361명 적발 · 137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2016년 한해 적발한 마약사범 수와 압수한 마약류 규모가 전국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61명을 적발하고 13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필로폰 약 10.7kg(35만 ...
‘7살 아들 살해 · 사체훼손’ 父 징역 30년
이대우 기자 2017.01.16
高法 “사랑 필요로 할 때 학대로 고귀한 생명잃어” 母는 2심서 징역 20년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 모씨(35)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고수현 2017.01.16
430억대 뇌물공여 · 특가법상 횡령등 혐의 적용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 세우는 일이 더 중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midd ...
대기업 뇌물의혹 수사 확대
이대우 기자 2017.01.16
일각선 다음 수사대상에 ‘SK·롯데그룹’ 거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45억 출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다음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
안전처, 2013~2016년 재난지원금 2억4000만원 부당 지급
고수현 2017.01.16
300억 지원금 대상 정부합동 · 특별감사 결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합동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3년간 총 2억4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부적격자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기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와 특별감사를 한 결과 144가구에 부당 지급 ...
최순실, 이권개입 의혹 ‘모르쇠’
이대우 기자 2017.01.16
측근 증언 질문에 “고영태 증언은 완전 조작” “삼성 훈련지원금 올림픽 향한 것” 특혜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른다' 등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
헌재, 정호성 휴대전화 녹취록 확보키로
이진원 2017.01.16
檢에 음성파일 CD요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16일 시울중앙지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요청자료는 지난번 수령한 정시 관련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며 “국회 측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
바쁜 한국인… 여가시간 10년전보다 줄어
고수현 2017.01.16
평일 3시간 · 휴일 5시간 가족여가↓ 나홀로여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홀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 ...
IBK기업은행 부산 부평동점, 전화사기예방 우수기관 선정
김명진 2017.01.16
보이스피싱 의심해 경찰 신고… [부산=김명진 기자]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전화금융사기 근절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IBK 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에 전화사기예방 우수금융기관 인증패 부착식을 개최했다. 앞서 IBK 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은 지난해 10월26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당일 수차례 고액을 ...
중학생 제자 상습 강제추행한 교장 1년6개월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교장 김 모씨(58)의 상고심에서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 ...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신문… 이영선 출석
고수현 2017.01.16
이영선 “최순실 靑출입은 국가기밀” 헌재 “기밀 아냐… 증언 거부 안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한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헌재 ...
특검, 김종덕 · 정관주 · 신동철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17.01.16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탄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대가성 의혹 증폭
연합뉴스 2017.01.16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朴 대통령 단독 면담 20여일만에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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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국민께 죄송”
이대우 기자 2017.01.16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이후 9년만에 피의자 신분 삼성, 승마협회 지원 대가성 부정 “공갈 · 강요의 피해자” ▲ 12일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여부 16일 결정
고수현 2017.01.16
특검 "사안중대… 法·원칙 가장 중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1)씨에게 대가성 자금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 ...
특검, 문형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듯
여영준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 기소할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월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전 장관을 16 ...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무더기 신청
여영준 기자 2017.01.16
대통령 대리인단, KD코퍼레이션 증인 추가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주 2∼3회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강행군 중인 가운데 헌재가 이들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19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로 이뤄지는 증인신 ...
수원지검, 마약사범과의 전쟁… 작년 1047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가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047명을 적발하고, 22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마약사범 비율은 2014년 이전 12% 정도였던 점과 비교해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0%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