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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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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고수현 2016.12.25
朴대통령 최측근 첫 소환 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다. 정 전 비서관 ...
역대 최악 AI… 살처분 2000만마리 돌파
고수현 2016.12.22
국내 전체 가금류 12% 산란용 닭 피해 가장 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가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가금류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가금류 10마리 중 1마리는 살처분 된 셈이다. 특히 산란용 닭의 피해가 컸다. 21일 농 ...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탈세 적발해도 세금 부과 못해”
고수현 2016.12.22
大法, “조사위법땐 과세도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해당 세무조사가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통한 과세 역시 ...
연말 스미싱 사기문자 주의
여영준 기자 2016.12.22
크리스마스 이벤트쿠폰 확인 링크 클릭 땐 소액결제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송년회’ 등을 빌미로 다양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틈타 ‘ ...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이대우 기자 2016.12.22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 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0)의 체포영장을 청구, 21일 발급받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
말다툼끝에 인력업체 사장 살해한 중국동포 검거
여영준 기자 2016.12.2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오산시의 한 인력회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인 중국동포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안 모씨(46·중국 국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찰에 검거된 안씨는 경찰의 추궁에 다음날 새벽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
특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전방위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12.22
국민연금공단 · 세종청사 복지부 등 10여곳 찬성 대가 · 배임혐의 증거 확보 위해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곳에 특별수사 ...
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공개 심리
이대우 기자 2016.12.22
“준비기일 통상 대리인 출석” 답변서공개 등 이의신청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색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준비기 ...
홍대인근 실종 여대생 숨진채 발견… 외상 없어
표영준 2016.12.22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4일 실종된 여대생 이 모씨(2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망원한강공원 선착장 인근 수중에 빠진 채 한강경찰대에 발견됐다. 실종된 지 8일만이다. 이씨의 몸에 외상은 없었으며,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됐다. 앞서 이씨는 지 ...
유치원비 회계부정 심각 “골프치고 옷사고”
임종인 기자 2016.12.21
경기교육청, 대형 사립유치원 60곳 회계감사 사적 재산증식·사적 사용 등… 7곳 고발 조치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회계 정황이 포착된 사립유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 ...
광주·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46명
여영준 기자 2016.12.21
환경보건시민센터-광주환경운동연합, 자료 공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인원이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말까지 파악한 광주·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이 ...
민변, ‘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특검에 고발
이대우 기자 2016.12.21
장경욱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0일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청와대가 법무부에 ...
천경자 화백 유족 변호사 “檢, 국내 감정에만 치중…佛 과학청 감정 무시”
전용혁 기자 2016.12.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싸고 위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 화백의 유족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가 “검찰이 국내의 안목 감정에 치중해 진품이라고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20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 ...
특검, 최순실게이트 파헤칠 대장정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16.12.21
100여명 규모 수사팀 구성 최소70일 최대100일 수사 우호적 여론 특검수사 동력 제한 시간·조직융화등 과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 ...
헌재, 국회 · 대통령 탄핵심판 첫 삼자대면
이대우 기자 2016.12.21
준비절차기일 22일 열어 탄핵소추사유 쟁점 정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
최순실, 檢 적용혐의 전면 부인
여영준 기자 2016.12.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혐의등 인정 안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혐의에는 “모르는 사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19일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
국내 첫 두가지 유형 AI 동시발생
표영준 2016.12.20
H5N6형이어 H5N8형 발견 현재 확진농가 200개 돌파 살처분 가금류 1688만마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미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최악의 AI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 ...
檢 “천경자 화백 ‘미인도’ 작품은 진품”
고수현 2016.12.20
“덧칠 작업·사용 원료등 제작법 그대로 구현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을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1991년 위작 논란 제기후 무려 25년만에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 ...
大法, 2014 판교 환풍구 사고 공사업체 관계자 6명에 금고·징역형 선고
표영준 2016.12.2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14년 10월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사업체 관계자 등 6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 모씨(50)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
檢, 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고수현 2016.12.20
100억대 부당수임 혐의 내년 1월5일 오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4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