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380건
'300억대 사기' 카페배네 창업주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손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김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 ...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 현금깡···9억 빼돌린 KAIST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직원 A씨(40) ...
옆집 인산부에 간접흡연 피해 法 "위자료 150만원 지급하라"
박소진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신의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원의 ...
제2의 인천 쿠팡물류센터 막는다… 31일까지 대규모 창고 긴급 화재안전조사
여영준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22~31일 대규모 창고시설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법 시행령상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5000㎡ 이상), 2급(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산·천안 '새벽 물폭탄' 침수피해 잇따라… 8명 구조
박명수 기자 2026.07.22
[아산=박명수 기자] 새벽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주민 대피 등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를 맞으면서 밀두1리 주민 7명과 모원리 주민 2명 등 9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다. 영인면 아산1리 주민 10명도 주택 침수로 ...
나체 추심·SNS 박제까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이대우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구속 76명)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
온라인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류' 젤리·음료등 22개 제품서 검출
문민호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기획검사에서 조사 대상의 약 70%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
"학폭위 휴대폰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여영준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 ...
검·경, 경찰청·국수본 압색··· '장윤기 증거인멸' 조준
이대우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 ...
변시 중 휴대폰 발각되자 되레 "영장 가져와"
박소진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뒤 감독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제출을 거부한 로스쿨생에 대해 법원이 응시 자격 5년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
피싱범죄 수익 가로챈 대포통장 일당
민장홍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오히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먼저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
출국자 명의 도용해 대포차 유통 불체자에 89대 판 우즈벡인 구속
문민호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89대를 불법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전 ...
'한국어 대리시험' 800만원··· 中 조직 적발
문민호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부정응시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부정응시 조직 브로커 A씨(28)를 구속 송치했으 ...
동석자 전자담배 챙겼다가 절도범 몰려
박소진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즉석만남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구제받았다.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모씨에게 내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노씨 ...
"증거 빠진 '탈세제보' 포상 거부 적법"
박소진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 지연돼도 '공사정지 배상의무' 없어"
문민호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발주처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
'층간소음 흉기 살인' 양민준 징역 25년··· 法 "반성 없어"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 ...
성착취등 인신매매 피해자 급증 … 올 상반기 30명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
온라인 포털 점령한 '가짜 후기'들 순위 조작해 19억 챙긴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6.07.20
[부산=최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체 노출 순위를 높여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업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
지방정부·의회등 '토착비리' 4개월간 535명 송치
문민호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

주요기사

+

與, 조희대 국회 불출석 예고에 “법적 책임” 으름장

李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개각 등 단행에 국힘 지도부 한 목소리로 ‘혹평’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권’ 놓고 與野 공방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연일 30%대... 30대 청년층 이탈 조짐 뚜렷

인터뷰 / 칼럼

+

김기상 강동구의회 부의장 "경청하고 소통하는 협치의정 온힘 … 다양한 의견 연결하는 가교 역할 맡을 것"

이대우   2026-08-23

[인터뷰]재선의 역사를 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반도체로 150만 광역시 만들겠다"

오왕석   2026-07-02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하나되는 군정 펼쳐”

황승순   2026-06-25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