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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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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박소진 기자 2026.06.15
오는 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
20일부터 수도권전철 15분내 다시타면 요금면제
문민호 기자 2026.06.15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 ...
143억 들여 '지방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여영준 기자 2026.06.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43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부산ㆍ인천ㆍ경기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전남ㆍ제주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장비 지원,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 금주중 관계자 소환조사
박소진 기자 2026.06.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압수 대상에 ...
잘못 배송된 이웃 택배물건 가로챈 50대
박소진 기자 2026.06.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에 전달돼야 할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자택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 B씨의 건강식 ...
'교통사고 보험사기' 10명 중 7명 2030세대
이대우 기자 2026.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1만2000여건을 적발한 경찰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정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 과정에서 ...
성폭행 사건 2년뒤 나온 DNA증거 大法 "조작여부 입증 안돼" 불인정
문민호 기자 2026.06.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폭행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제출된 DNA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해당 증거가 조작ㆍ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연인 휴대폰에 몰래 앱 설치해 2년간 감시
최성일 기자 2026.06.14
[부산=최성일 기자] 2년 넘게 연인 휴대전화를 몰래 감시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접행유예를 선고했다.14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 ...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자경단
문민호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디지털 성범죄 집단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
훔친 노트북 중고로 팔려다 덜미
이대우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훔친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상습 절도범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지역 가전제품 판매점과 의류 판매점에서 노트북 3대와 의류 ...
캄보디아 거점서 99억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10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9명으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주식 리딩방 한국인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투표용지 부족사태' 선관위 동시다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 ...
악성민원 총괄 대응 전담공무원 신설
여영준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총괄한다.여러 기관이 얽혀 ...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의료행위 아냐"
박소진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34년 만 ...
'이태원 참사' 수백회 비방글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6.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0대)에게 정역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2023년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
박소진 기자 2026.06.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월14일 고(故) 황모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
재난현장 소방통신 우선접속
여영준 기자 2026.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청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접속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접속 서비스'는 대규모 화재나 복합재난 등으로 특정 지역의 통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현장 소방대원의 단말기에 접속 우선권 등을 부 ...
전자발찌 찬 스토킹범 위치 실시간 추척·공유
박소진 기자 2026.06.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 ...
전국 모텔 돌며 '피싱 중계'… 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6.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게 바꿔온 20대 관리책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
요양원 외상환자 방치 사망
최성일 기자 2026.06.10
[울산=최성일 기자]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사고는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