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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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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납품' 공모해 국가 R&D자금 수억 횡령한 연구원들
문민호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업체와 공모해 연구재료를 허위 납품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A씨 등 3명은 각자 수행하는 ...
춘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537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춘천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537건을 적발했다. 춘천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달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시설물 537건과 행위자 15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 ...
前 연인 차량에 위치추척기
송윤근 기자 2026.04.23
[시흥=송윤근 기자] 헤어진 여성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전 연인인 ...
'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무안군청 압색
황승순 기자 2026.04.23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김산 군수의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무안경찰서는 23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무안군청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수사는 김 군수가 최근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 연락
박소진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면접 과정에서 확보한 응시자의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소방서 채용 관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 ...
결혼정보사 '듀오' 회원 43만명 신상정보 통째 유출
이대우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유출된 개인 ...
'10년 노동 착취' 신안 염전업주 실형
황승순 기자 2026.04.22
[목포=황승순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염전 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 ...
진료이력 없는 6세 이하 5만8000명 전수조사
여영준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오는 5월부터 전수 조사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 ...
내일부터 불법·무허가 어구 '즉시 철거'
여영준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불법·무허가 설치 어구에 대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 등이다.이를 위해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국내 법정 선다
박소진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 총책 박왕열(47)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박왕열을 1차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박씨는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 ...
부친 살해 미수후 3세 아들 살해
문민호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 살인, 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 ...
학교 PC부품 '바꿔치기' 절도
문찬식 기자 2026.04.22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컴퓨터에서 고가 부품을 빼돌리고 저사양 제품으로 교체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모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직 직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자신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
억대 피싱 범죄수익 코인으로 세탁·송금
이대우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건 ...
조합원 친 운전자 고의성 여부 조사 ··· 구속영장 검토
김점영 기자 2026.04.21
[창원=김점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
등·초본에 '세대주-배우자 자녀' 구분표기 없앤다
여영준 기자 2026.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학교 2곳 중 1곳 수학여행 안간다
박소진 기자 2026.04.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학여행ㆍ수련회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1년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 ...
'둘째 딸 방치 사망' 친모, 첫째 딸 학대도
문찬식 기자 2026.04.21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
'조합원 사망사고' 민주노총 "CU·정부 책임… 총력 투쟁"
이대우 기자 2026.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CU 물류센터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민주노총은 이날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앞에서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U가 원청 사용자의 책임 ...
법원 판결서 개인정보 유출
문민호 기자 2026.04.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로 신청인에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재돼 개인정보 ...
"대리기사등 근기법 사각지대"… 민주노총, 법 개정 논의 촉구
여영준 기자 2026.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