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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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음주문화! 엄정한 법집행!
시민일보 2021.04.30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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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은 기조칠서훼손
시민일보 2021.04.30
벚꽃이 만개하고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벚꽃잎과 꽃가루가 묻어 지저분한 것을 보면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 있던 어중간했던 날씨가 따듯해져 완전한 봄날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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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 보이지만 가볍지 않은 범죄 ‘거짓신고’
시민일보 2021.04.30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에 대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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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21.04.29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및 피난 시설인 경량칸막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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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테러,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21.04.29
드론의 시초는 1930년대에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무인비행기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드론이 여가·취미용으로 대중화되며, 현재에는 시설점검, 산불 진화, 실종자 수색 등의 치안유지를 위한 활용이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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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뱉는 행위
시민일보 2021.04.28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우리는 무심코 담배를 피다가 침을 뱉거나, 습관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가 많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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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 동참합시다.
시민일보 2021.04.28
4월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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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신고
시민일보 2021.04.28
112신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하지만 범죄 신고가 아닌 거짓, 장난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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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제는 막아야
시민일보 2021.04.28
최근 스마트 폰의 발달로 SNS, 기관 사칭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한다.피싱(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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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합동단속 시작한다
시민일보 2021.04.27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과 술자리 등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음주운전도 줄었을까?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5708)대비 8.9%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부상자 수도 2만 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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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시민일보 2021.04.27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를 제한속도 30km이하로 제한하며, 운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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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안전운전5030’
시민일보 2021.04.27
지난 17일 ‘안전속도5030’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 이내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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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산 산불화재를 보며
시민일보 2021.04.27
지난 19일 양산 오봉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며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다행히 화재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시청 산불진압대원들의 활약으로 3시간여 만에 진압 되었지만 자칫하면 산 전체로 화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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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최우선 가치 ‘청렴’
시민일보 2021.04.27
온 국민이 코로나와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최근 발생한 LH문제 등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는 그나마 힘겹게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사건이었다.코로나팬데믹이라는 이런 비상시국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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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 사선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아니다.
시민일보 2021.04.27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이다.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략적 기준은 없으며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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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자
시민일보 2021.04.27
소방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화기 사용,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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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예방 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21.04.27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화재 7,72건 중 공사장 화재는 114건이 발생 하였으며, 전체화재 재산피해 838억 원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 6억2천만 원으로 화재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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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생태계보전을 위한 황소개구리 퇴치
시민일보 2021.04.24
인천 강화군은 지금 황소개구리 서식지 퇴치를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국화저수지(강화읍 국화리 450(유, 농어촌공사강화지사)) 내 산책로 연못의 물을 모두 양수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양수기 등의 장비와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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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후처리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21.04.24
최근 3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의 27~28% 수준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5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구조 최우선 정책과 화재 원인에 근거한 점검·관리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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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받고 인정받는 집회시위문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
시민일보 2021.04.24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 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주간과 야간으로만 나뉘어 있던 측정시간에‘심야시간대(00시~07시)’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인근의 집회 소음도 심야에는 60dB에서 55dB로 기준을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