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신중한 결정, 사실상 지휘권 행사... 법무부차관에 항소포기 지시했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대장동 사건)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 같은 내용을)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의심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에게)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며 “처음에는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가 잘 됐다’(라고 말했고) 지난 6일 대검에서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신중한 결정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관련)법과 정면 배치된다. 위법한 것 아니냐”는 배 의원 지적에는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ㆍ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고 연가까지 내면서 고심한 노만수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성호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항소 여부를)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취임 이래 사건 관련해 노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후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내부 비판의 표적이 됐다.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한편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되면서 2심에서는 유죄 혐의만 다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죄 혐의가 감형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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