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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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연말집중 해소
박소진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다.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 ...
나눔온도 100도 돌파… 작년比 이틀 앞당겨
여영준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지난 11일 100도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자정 기준 모금액은 목표액 4500억원을 넘어선 4676억원으로, 온도는 현재 103.9도를 기록 중이다. 100도를 넘긴 것은 지난해보다 이 ...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대체교통수단 총가동
이대우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는 신속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시는 자치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 ...
"곧 상장된다"… 비상장주 투자사기 주의보
문민호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에서 ‘경고’로 상향했다.이번 단계 상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이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나타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그 이후에도 동일 유형 ...
편마비 환자에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사
문찬식 기자 2026.01.12
[인천=문찬식 기자]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졸중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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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화물선,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 접촉
황승순 기자 2026.01.1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11일 6시 46분께 전남 목포를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2천5백 톤급 팔라우선적 화물선(베트남 국적 총 13명 승선)이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 ...
서울 도심 곳곳에 '낯 뜨거운 전단지'··· 총책 등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5개월여 동안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 불법 광고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전단 45만장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단속은 20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 ...
의성군 야산 산불 진화 완료
박병상 기자 2026.01.11
[안동=박병상 기자]경북 의성군은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산불은 전날 주불이 진화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잔불까지 모두 꺼져 완전히 진화됐다. 산불로 일부 산림이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재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 ...
前남편 찾아가 자해ㆍ방화시도
최성일 기자 2026.01.11
[청주=최성일 기자]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5년 8월3일 오후 2시 42분 ...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 위법 아냐"
문민호 기자 2026.01.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국방부, 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사유 미통보
박소진 기자 2026.01.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는 심의 결과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국방부 공개 채 ...
'쿠팡사태' 소상공인 피해 접수
문민호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피해 신 ...
홈플러스, 경영진 영장 청구에 "회생기회 위태"
이대우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서 내쫓은 교사
최성일 기자 2026.01.08
[울산=최성일 기자]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는 등 아동학대 행위로 해임된 교사가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다 ...
'韓 대학생 고문·살해' 캄보디아 스캠 총책 태국서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의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체포됐다.이번 검거는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 국적 함모씨(42)를 태국 파타야에서 전날 검거했다고 ...
'14년 복역' 50대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자른 혐의로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5년 10월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
보험지식 악용해 9억대 사기
임종인 기자 2026.01.08
[수원=임종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수원 ...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지방청별 점검반 구성
여영준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해 온 해수부는 지난 추석에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해수부 ...
法, "大儉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하라"… 2심도 시민단체 승소
여영준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 12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
신종감염병 유행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협의체 신설
이대우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된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백신 도입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