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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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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잘못 버리면 과태료 8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가짜뉴스 확산
박소진 기자 2025.10.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유튜브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최근 유튜브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 ...
캄보디아 사망 韓 대학생 장기훼손 여부 현지서 부검키로
박소진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기 매매 피해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진행되는 공동 부검에 입회한다.16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 후 숨진 박모씨(22) 사건과 관련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곧 부검 절차 ...
형 재산 상속받으려 부친 살해
최성일 기자 2025.10.16
[부산=최성일 기자]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5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친을 흉기로 여 ...
올 여름 극한 더위··· 온열질환자 4460명 '역대 2위'
여영준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던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4460명으로 2018년(4526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월1일~8월31일)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2024년 ...
원전 인근 불법드론 5년간 700건 탐지
여영준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전 주변의 불법드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
9명 사망·실종 '청보호 사고'
정찬남 기자 2025.10.16
[광주=정찬남 기자]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 ...
"월급 줄게" 노인 꾀어 대포통장 개설
이대우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월급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고령층을 모집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천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총책 등 범죄 가담정도 ...
심야 장시간 업무 항공사·제조업 기획감독
문민호 기자 2025.10.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사용해 심야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5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교대 근무가 일상인 항공 ...
위해 시도 없는데 뒷수갑··· "인권 침해"
문민호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신체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 기준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63명 송환 논의
박소진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취업사기·납치·감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현지로 합동 대응팀을 급파한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이번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 ...
초코파이 먹었다가 '절도 재판'
박소진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전주지검은 오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및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 시민위원 ...
"입주 지연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해야"
정찬남 기자 2025.10.15
[광주=정찬남 기자] 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5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B업체가 계약금 1273만원 전 ...
보이스피싱 24시간 신고 접수·차단··· 통합대응단 출범
이대우 기자 2025.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통합대응단이 둥지를 튼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대 ...
檢, 부모·형 흉기살해 30대 사형 구형
문찬식 기자 2025.10.15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
인천서도 캄보디아 실종신고 4건··· 범죄 연관성 수사
문찬식 기자 2025.10.14
[인천=문찬식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캄보디아에 간 가족을 찾는 실종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신고 ...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12년
문민호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 ...
온실가스 많이 내뿜는 배출기업 배출허용량 ↓
박소진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오는 20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이전보다 16% 줄어든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
피의자 변호인도 사법포털 수사서류 열람
여영준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 ...
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에 지인인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 ...
동기민원 편의 제공하고 뒷돈
정찬남 기자 2025.10.14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