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 지적을 넘어선 부패집단이라 판단하고, 이미 부산시 공공기관은 파업유도공작, 노조파괴공작.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행위가 판을 치는 구시대적 노무행정에 매몰된 중대한 적폐행정의 백화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282회 3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정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비율이 전국 꼴찌로 보도된 내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파업유도공작행위, 노조파괴공작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이 이미 민간기업체에서도 사라졌는데, 부산시 공공기관에는 아직도 지난 정권시절의 행태인 노동행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파업유도공작 노조파괴공작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사람은 여야의 문제, 시장과의 친분문제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적당하게 묻어둔다면 공공기관 패망론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원은 벡스코의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질타하였다.
먼저, 벡스코 공공기관에서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노조파괴를 위한 회유책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과장. 총무과장등 직위를 제안하여 탈퇴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노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의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으로 시장에게 요구하였다.
이어 정 의원은 벡스코가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벡스코 사측에서 “근로자 대표단 집회”에서 지게차, 트럭, 스카이잭 2대, 그리고 청소차까지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바로 노동조합 파괴공작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 의원은 시설관리노조와 사전 담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면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노조원 10여명이 면접장소를 차단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벡스코측과 시설관리노조가 한 통속이 되어 공공연대 노동조합을 탄압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벡스코라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방해가 명백한, 면접장소 봉쇄행위에 대하여 벡스코 사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엄연히 시설관리노조와 사측이 한 통속이 되어서, 노사합의서 이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벡스코측의 공작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원 이에 대해 면접장을 차단시킨 시설관리 노조원 10여명은 업무방해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무법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그리고 정 의원은 벡스코의 정부가 요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율이 전국 꼴찌로 밝혀진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정부정책에 비협조한 사실은 별도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업무방해행위, 파업유도공작,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행위가 만연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부산시 관련부서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에서 “시설관리노조원이 반대하는데, 합의서대로, 면접절차를 밟아서 자회사 입사를 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관련공무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관련자는 마치 시설관리노조원이 벡스코와 관광마이스산업국을 지배한다는 주장이어서 황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시가 될 수 없다면서, 정의원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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