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23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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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2차 본회의).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6월 1일 시작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6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 처리 사항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로 186건(시정·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131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위원회 별 안건 처리 현황으로는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 사업별로 심사한 결과 양산 ▲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 ▲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산업혁신 복합센터 건립 변경 ▲ 서창樂 건립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5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년도 세입 결산액 1조 6천 4백 8십억 9천 2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천 5백 8십 3억 1천 3백만원, 결산상잉여금이 2천 8백 9십 7억 7천 9백만원,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 4백 7십 4억 1백만원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백 2억 6천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천 3백 2십 1억 1천만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그 중「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고용 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하였으며,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가산금을 면제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변경 적용하는 등 재난 속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코자 하였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가결하여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양산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인상, 명절 위문금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당과 성격이 다른 명절 위문금의 경우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예산 의결사항으로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위문금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행정적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구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양산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도모되길 기대하며 원안가결하는 등 조례안 8건을 모두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장호 의원은 동부양산인 웅상지역과 서부양산의 북부권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8호의 터널 개설이 우리시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종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진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규정 위반 사항들이 지적되었는바, 공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우 의원은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한 양산 산업 진흥원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시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임정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의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부산대 유휴부지 해결의 물꼬를 터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 필요성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애통함을 전하면서 관내 유사 사고 발생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조치와 책무에 관한 조례’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단독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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