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여당 ‘눈치 보기’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4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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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집권 여당의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게 4일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까닭이다.


이로 인해 판사들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성을 지키긴커녕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데 앞장선 꼴이니 어찌 아니 그러겠는가.


실제로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거나 과거 같으면 벌써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연판장을 돌렸을 것이란 소리가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체 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할 당시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


그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표 반려 사유에 대해선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다.


대법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 대법원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일까?


아니다. 명백한 거짓이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눈치가 보여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 수장이 앞장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아예 대놓고 입법부 눈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그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특히 가장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이 면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면담 전에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뒤, 면담에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으며, 사표는 현재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는 게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다면 김 대법원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사법부를 입법부의 ‘졸(卒)’로 격하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판사들의 연판장에 의해 끌어 내리는 수모를 당하든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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