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욕설 이재명 녹취록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25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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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우리는 가처분신청 안 했다”…법원도 경위 안 밝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이 유튜브에서 차단된 것과 관련 24일 “참 어이없는 법원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한 새로운 욕설 동영상이 이재명 지사 측의 가처분신청으로 차단되었다고 한다”며 “공적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엄연히 있는 사실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처신으로 어떻게 대선에 나오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욕설 대마왕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나라가 되면 이건 정말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20일 '[녹취록] 이재명 욕설파일 01'이란 제목의 56초 분량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셋째 형수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통화한 녹취가 담겼다.


하지만 영상은 게시 이틀만인 22일 비공개 처리되고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달렸다. 법원이 이 지사 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캠프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원에 영상을 비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청 적격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신청 적격이 없는 제3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본인 및 캠프 측이 신청한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25일 현재까지 법원은 아직 어떤 경위로 차단 결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 차단 경위를 밝혀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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