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언론중재법, 사회적 소통 더 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30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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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짜리 법안 없어, 사회단체와 조율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3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향은 동의하지만 사회적 소통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진실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와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인한 책임 문제는 병립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 당은 소통을 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의견들이 표출됐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이라든지 민변 등 당연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 많은 그룹들과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더 해야 한다”며 “어떤 특정 법안이 무조건 100점짜리가 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안 자체가 언론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소통을 통해 나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개혁을 할 때 언론개혁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왜 바로 통과시키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며 “또 언론단체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포털뉴스 편집권 이야기 등을 같이 토론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중재법 중 징벌배상제도 개별쟁점이 두세개 있는데 추정조항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절차적인 걸 약간 보완하자는 개별적인 제안들을 민변에서 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구체적 제안 논의를 대안 중심으로 제시될 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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