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좌파 정권 부동산 참사 반복…다음은 세금폭탄 투하”
한정애 “수도권 공급 대책 마련…세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2026년 지방선거 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번번히 걷어찼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시장의 아우성이 안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어 국민의힘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 절망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지키고 내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ㆍ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채 중 100만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ㆍ군ㆍ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이처럼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2026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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