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태지역 교류ㆍ번영 역할 주도할 수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4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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