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지명‘에 與野 평가 극명하게 엇갈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05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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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믿을 수 있는 호위무사 선정”
백혜련, “검찰개혁에 적정한 인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은 4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호위무사를 선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김오수 차관은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중립성에 훼손된다, 감사원 중립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 거부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사람이 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수사의 책임자로 갈 수 있는가”라면서 “이건 굉장히 문제있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지금 김학의 불법사건 당시 차관을 했는데 이걸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아마 피의자 신분일 것”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분이 과연 수사를 지휘하는 최종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맡을 수 있는가. 이건 이해충돌에 관련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명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배려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검찰총장을)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었을 텐데 워낙 전면에 나서 있는 당사자이고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약간 더 옅은 김오수 차관을 임명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오수 차관을 총장으로 임명한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아마 이 정권에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딘가는 배려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과제와 검찰을 안정시키는 데 적정한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오수 전 차관은 검찰내에 있을 때나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이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피의자 신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일 수는 있는데 요즘 모든 사건이 고발되거나 하게 되면 다 조사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피의자이거나 수사대상이라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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