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이성윤 직무배제? 檢 옛 시절 그리워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7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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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니 딱 찍어 공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17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이 되니까 검찰내에서 딱 찍어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는 전혀 근거 없는 기소라고 한다며 오히려 거꾸로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다고 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초로 일어난 일들도 많은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로 민주적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요즘 검찰이 누가 시킨다고 수사를 하고 막는다고 수사가 안 되진 않는다”라며 “옛날 시절에 있던 걸 빗대서 이 지검장 혼자 정권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덧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는 필요없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금지를 시킨 과정에서 이 지검장 혼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검찰이 언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도 편향되게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혐의자인 (김 전 차관이)개인적인 선을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면서 "이 수사에 대해선 안양지청에서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국 시도를 불법적 과정을 통해 막은 게 문제라는 식으로 (수사가)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지검장은 반부패부장이었다. 대검에는 검찰총장도, 검찰차장도 있고 법무부엔 장ㆍ차관도 있고 검찰국장도 있다"면서 "그러면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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