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블랙아웃’ 우려, 與野 ‘탈원전 정책’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21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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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근본적 원인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김성환 의원, “탈원전 정책 주장, 팩트와 맞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 원인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1년 이상을 비행기 충돌사고 나면 안전대책이 있느냐,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는 온갖 코미디 같은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던 신한울 1호기가 예정대로라면 2018년 4월 발전해야 하는데 2017년도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늦어졌고 최근에서야 가동 승인이 나서 내년 3월 돼야 상업발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울 2호기도 2019년 2월부터 가동이 됐어야 할 발전소고 신고리 5호기도 올 2월부터 각각 상업 가동이 시작됐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올해 또는 2~3년 전부터 올해까지의 전력수요치를 정부가 판단해 원전을 가동하게 됐던 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 정책, 발전소 증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오판으로 발전소 가동 시기가 다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중 140만킬로와트 용량인 신한울 1호기만 이번에 가동 승인돼서 내년 3월 상업 발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외 발전도 원전을 많이 정지시켰다”라며 “말은 계획정비다 뭐다 하면서 사실상 원전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고 급하니까 당겨서 지난주 이번 폭염을 앞두고 3기에 대해 정비를 끝내고 조기 가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원전은 나쁘다, 위험하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준공돼서 가동돼야 할 원전 420만킬로와트 용량이 준공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경제 산업 활동이 위축돼 있고 하니까 전력수요가 급격히 예상외로 줄어들었었는데 금년에 정상화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인상 없이 간다고 주장해왔는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한전과 전기요금 개편하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게 에너지연료비연동제”라며 “1분기에 1킬로와트 당 3원이 인하됐는데 이것은 요금제 개편 이후 생색내기 위한 인하였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한전이 부도 위기에 빠지면 결국 언제까지 한전 부실 적자로 메워나가겠는가. 결국 국민들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이 문제라는 건 팩트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원전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2080년까지 60년에 걸친 매우 단계적 탈원전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24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 실제로 4개가 더 늘어났다. 계속 원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준공을 늦춰 전력 수급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고 실제로 원자력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며 “안전하냐 아니냐 여부를 그분들이 점검하는데 그분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가동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아웃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블랙아웃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며 “정부도 대비하고 있고 최소 4%, 많게는 10% 정도의 예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가 올라갈 때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유가가 내려갈 때 전기요금이 내려가는데 소위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변동이 있었던 건 현재까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낮았고 유가가 올라가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최근 다른 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연동하는 것을 늦춰보자는 게 현재 고민이고 전기요금에 탈원전 얘기까지 붙이는 건 과도한 야당의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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