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으름장에..여야, 엇갈린 반응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0 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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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당론추진
통합당, “대북유화정책 포기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추진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에 우려를 표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반면, 통합당은 10일 새로운 안보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교류에 적극 나설 때"라며 "탈북자 단체 일부가 6·25 기념일에 계획하고 있는 대북전단 100만 살포를 용납해선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살포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안보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불통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과 육군 군단장 출신 한기호 의원,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 등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통합당 박진 의원 등은 간담회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정부여당과 할 용의가 있다"며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평화는 허망하고 가짜라는 게 역사 교훈"이라고덧붙였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측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적대관계로 전환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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