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유지’ 경선 참여 이재명, 공정성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4 1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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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불공정 경선 여지 충분해”…원희룡 “공직 윤리 면에서 납득 안 돼”
이 지사 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반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을 겨냥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홍보비 등 경기도의 예산을 개인 선거운동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권 대선 주자로 최근 지사직 사퇴를 발표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 찬스”라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 측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직 유지’는 이 지사가 경기 도정의 성과와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정책 실험을 할 수 있어 이점이지만 예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면서 공격받는 지점이 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의 정무실장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불공정 경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는 ‘태산 같은 공직 책무를 져버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의 캠프에 도 공무원과 산하단체 유관기관에서 이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조직적으로 봤을 때 도정과 캠프가 분리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에 대한 지배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경선 구도를 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예산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이 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홍보에 경기도 예산 수십억원이 사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 홍보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 중 해외 언론매체 홍보비나 버스광고비, 국제컨퍼런스 비용 등이 있다”며 “이런 비용들이 과연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 집행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이번 예비경선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북도지사와 같이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는 “중요한 건 방식의 문제”라며 “그 분들이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을 위해 도 예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첫 포문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열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일 지사직을 사퇴하며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하는 것은 공직윤리 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라고 반박하자, 원 지사는 전날 “책임 운운하며 지사직 붙들고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유가 ‘지사찬스’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지난 2일 “경기도민 혈세가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 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경기도 인구인) ‘1380만 시간’을 무책임하게 쓰지 말기 바란다”라며 가세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기본소득 광고에 34억 펑펑, 경기도 예산이 지사의 현금자동인출기인가”라며 “왜 그렇게 한사코 지사직을 유지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지사는 대선 90일 전인 오는 12월 9일까지만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 지사는 경선 중에도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인적·물적 자원이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지난 1일 “6명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경선’에 해당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버티는 모양새다.


이 지사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낙연 캠프의 논리대로라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나 의정활동만 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공무 일정 이외의 비용은 전액 정치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광역시·도와 동일하게 정책 홍보를 한다”라며 “네거티브를 하려면 최소한의 논리를 갖추고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견강부회, 침소봉대라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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