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검찰 수사’ 불신하는데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6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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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잘못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국민 의견이 “필요 없다”라는 응답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3%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부정평가 가운데 "잘못하는 편이다"는 17.0%였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2.3%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평가는 17.9%("잘하는 편이다" 12.0%‧"매우 잘하고 있다" 5.9%)에 불과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지지층(60.6%)과 정의당 지지층(69.8%)에서도 “잘못한다”라는 응답이 60%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잘못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46.6%가 검찰의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 이 같은 평가는 검찰이 자초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은 낯설다 못해 기이할 정도다.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대놓고 사건을 뭉개려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실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부터 이상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 수색 당일 주거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휴대폰을 찾아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 적용한 배임 혐의를 뺀 것도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그분’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배임’을 빼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 황당한 일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점이다.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한 점도 석연치 않거니와 그로부터 6일이 지나서야 시장실에 진입한 것은 더욱 기괴하다. 증거인멸의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라는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석방한 것도 석연치 않다. 그간 검찰이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에 대해 체포 기한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 같은 검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에 대해 국민은 경고장을 꺼내 든 것이다.


실제로 국민은 ‘봐주기’ 식의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서 특검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62.0%에 달했다. 반면 특검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37.1%)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특검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내년 대선 승패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도 64.2%가 특검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출석했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5.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기를 쓰고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막무가내다. 그냥 진실을 뭉개고 가면 권력을 장악한 쪽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어림도 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은 이미 50%대를 ‘훌쩍’ 넘어섰다.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로 인해 ‘정권교체’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털고 가는 게 낫다.


그러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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