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건의

최진우 기자 / c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5 14:52: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및 용도별 유류가격체계 도입 건의문’을 채택한 시의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산시의회)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가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인지·부춘·석남)이 대표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및 용도별 유류가격체계 도입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1998년 면세유 일몰기한제를 도입한 후 여덟 차례나 조특법을 개정해가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불안정하게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어업의 최소한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작업의 기계화 등으로 농어업 환경에서 유류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항구적 지원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비롯한 농어업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