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몰락…왜?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8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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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공개된 정당지지율 조사를 보면,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무려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크게 앞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6.3%포인트 상승한 35.2%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7.8%p 하락한 25.7%에 그쳤다. 서울지역에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9.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다.


부산시장 선거가 예정된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포인트 상승한 39.6%, 민주당 지지율은 9.3%포인트 하락한 24.4%로 양당 지지율 격차는 무려 15.2%포인트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 역시 동반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특히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14.2%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 (10.0%포인트↑)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정당 지지도가 이런 정도의 격차라면 ‘인물론’으로 돌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체 불과 10개월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일까?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민주당의 오만함이 사태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오는 4월 7일 전국 19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비용은 932억 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인 선거구는 총 13곳으로 859억 7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의 선거구는 총 4곳으로 26억 8300만 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국민 혈세가 859억 7300만 원이나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이 없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귀책사유 ‘무공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은 셈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의당이 전임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것과도 대비된다.


민주당이 난파위기에 처하게 된 요인은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면담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임 부장)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했었다.


앞서 지난 3일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면담 녹음 파일로 하루 만에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를 감싸고 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진 구축에 나선 것이다. 그런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이른바 ‘추미애 시즌2’를 예고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눈살을 찌푸리는 요인이다.


실제로 그는 말썽 많은 이성윤 지검장의 자리를 지켜 주는 등 ‘윤석열 패싱’인사를 단행하고 말았다. 이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끼리끼리’ 자리를 챙겨주거나 보호하는 모습에 국민이 등을 돌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경고하거니와 집권세력은 이런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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