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FTA 원산지 세미나 개최

김명진 / kmj1055@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8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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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명진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18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민·관 FTA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물품의 FTA활용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FTA 원산지 세미나(제8차)」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시 한국산 원재료를 100%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100%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FTA특혜를 받지 못하는 물품도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수출기업은 FTA 협정문에 위 제도의 근거규정이 있지만 해석이 까다롭고, 관련 국내 규정도 없어 수출물품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수출기업·관세사 등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4개월간 협정문 및 관련사례를 분석하는 등 민·관 합동 연구를 통해 이 제도의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운송장비, 대형 기계, 선박 수출시에도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①북방철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UN 국제 복합운송 협약과 FTA 직접운송 규정의 상관관계 연구’, ②‘원산지검증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례 연구’, ③‘원재료 재고관리와 FTA 원산지 증명 확인 기법 연구’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관련 국내법령 마련에 대한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민·관 합동 연구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협정문의 정확한 해석과 품목분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다른 수출기업도 동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민·관 정보교류 활동으로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FTA활용·검증대응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지원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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