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는 농촌과 도시가 차별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이기홍 기자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03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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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
지사장 박 영 욱

▲ 사진= 박영욱 지사장

최근 글로벌 뉴스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100년 만의 폭염, 아열대 지역 폭설, 이상 한파, 이른 장마 등 기상이변을 지칭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기상이변에 따른 최근 피해를 보면, 지난해 6월 초순 중국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한 홍수로 262만 명의 수재민과 6천 8백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작년에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태풍으로 막대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강릉지방에 일년 강우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870.5mm의 물 폭탄이 하루 만에 쏟아져 많은 피해를 남긴 아픈 경험이 있다. 

 

이를 계기로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나 기준을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에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하지만,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예보를 중단했는데, 그만큼 한반도 기상변화로 인해 장마나 비의 양상을 예측하기 힘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등을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홍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지배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지에서 홍수를 일으키는 설계기준 강우량을 20년 빈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20년 빈도라는 것은 과거 강우자료 중에서 20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크기의 강우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최상위 법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제16조의4에서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을 통하여 69개 기상관측소가 있는 지역별로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목표 강우량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에서도 배수시설의 설계기준을 2018년 개정을 통하여 20년 빈도 이상에서 3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는 농업분야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즘 농촌이나 도시 근교지역에서는 벼농사 중심에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원예농업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지역의 배수시설이 열악하거나 부족할 경우 기습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농업과 타 산업이, 농촌과 도시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지의 배수기준이 도시나 다른 시설의 배수기준과 통일될 필요성이 있고 농업과 농촌이 타 산업이나 도시지역과의 형평성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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