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자체 기동수색 병행…3,400여만 원 확보·압류 동산 공매 추진
납부 여력 분석과 은닉재산 추적 병행…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행정력 집중

 

▲ 군포시가 압류한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들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이어가며 조세 정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합동 수색과 자체 기동수색을 연중 병행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재산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된 이번 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이번 활동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현금 830만 원과 체납자가 즉시 완납한 1천12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3천400여만 원 규모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수색 과정에서는 귀금속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추산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압류 동산 13건도 확보했다. 해당 물품은 향후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한 뒤 체납세 충당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한 압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수색 대상을 선정하고, 담보대출 등을 활용한 납부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 맞춤형 징수 기법도 함께 적용했다. 납부 이행각서를 받는 한편,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과 사업장 추가 수색 등 후속 체납처분도 지속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납부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사업장 운영 여부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체납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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