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개 구청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전면 정비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28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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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허가 유형과 규모에 맞는 표준 안내 마련…건축관계자 이해도 높이고 행정 편의성 높여 -
▲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에서 진행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맞게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문은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건축물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만큼 이번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 안내문의 분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법정 필수 준수사항,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유사한 내용을 통합해 안내문의 분량을 줄이는 한편,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비된 안내문은 시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안내문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공개·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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