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파리크라상, 샤니 보유)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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