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글로벌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국내 증시 급등락의 기폭제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맹폭하면서 한목소리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만에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빚이 늘었는데 정부는 예산 800조원 시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급이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이라고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 5월 출범 이후 7월16일까지 사이드카 18번, 서킷브레이커 5번 발동됐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 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 결과”라며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점을 보면 ‘선거 개입용’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여당을 정조준하며 가세했다.

또한 김 실장의 ‘상장폐지 불가’ 발언을 겨냥해 “무책임한 얘기”라며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 발버둥 치는 서민과 청년, 학생, 주부가 전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1월 김용범 실장이 화두를 던진 뒤 불과 4개월만에 관련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며 상품 출시 과정의 졸속 심사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정책 검토에 걸린 시간은 고작 4개월이었지만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금융감독원장조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성급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르신 노후 자금과 청년 종잣돈을 삼킨 대참사”라며 “당초 하반기 계획이었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특검으로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7월에만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로 쏠린 돈이 7조원이 넘고 수익률은 반토막 났다”며 “6.3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은 아니었는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핵심 당사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주가 변동성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와 상장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서 “10조원 이상 자금이 유입된 시장을 인위적으로 상장폐지하면 시장 충격과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더 막대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미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등 핀셋 보완책을 발표했다”면서 “정책적 실수나 사과할 사안이라기보다 시장 안정화 시스템을 신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대변인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정책’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 이미 정상 작동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상품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 확장과 투자 자율성을 위해 추진된 정상적인 정책”이라며 “하반기 입법 과제와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에 대외 악재로 인한 증시 변동성 전체를 정부 탓으로 돌리며 국정조사ㆍ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습관성 발목잡기이자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장윤미 대변인 역시 “단일종목 상품 도입은 금융당국과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된 자본시장 고도화 작업의 일환”이라며 “선거 개입이니 관치금융이니 하는 야당의 주장은 자본시장의 자율적 흐름과 글로벌 반도체 불확실성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황당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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