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예산안, 정부-여당 완전히 엇박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30 1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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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하나도 못 내, 예산 심사권 행사 되겠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편을 들고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 편을 들고 있어서 도대체 논의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최종적인 마무리가 돼야 내일 다시 미세조정에 들어갈 텐데 오늘 아침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어제까지 접근 자체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삭감액이 다 해봐야 4조원 될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언론을 보니 50조원을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는데 돈 50조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5조3000억원을 국회에서 삭감했고 작년에 비해 8% 더 늘어난 6조원 이상이 삭감돼야 할 사안인데 4조원도 삭감 못한다고 하는 판에 갑자기 50조원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예산을 오늘 마무리 지을 판에 또 새로 시작하자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감액 액수에 대해 잠정합의가 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잠정합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예산 삭감액이 8조~9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겨우 정부측에서 양해하고 여당도 동의한 것이 2조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그래서 진도를 하나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야 무슨 국회에서 예산 심사권 자체가 행사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서로 입을 맞춰서 금액을 조정해 온 다음 야당하고 협상하자고 해야 하는 건데 자기들끼지 조정 안 해놓고 야당 보고 와서 공동 책임지자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시한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단 한 시간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끊임없이 계속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100% 협조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고 결론을 못 내고 자기들끼리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까먹었다”라며 “그래놓고 12월2일 무조건 처리한다고 하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는 건가. 180석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는가”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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