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정주리·박종현 의원이 주최한 ‘정신건강 장애인 지원체계 연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가 최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과 박종현 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장, 보건지소장,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송파어우러기 센터장 등 부서장과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장애인 지원체계의 현실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주리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의원은 “당사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이번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부족과 개별 지원 중심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정신장애인 쉼터 예산 삭감 사례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또한 회복 경험이 있는 당사자가 직접 상담과 지원에 나서는 ‘동료 지원가(Peer Supporter)’ 제도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격 요건 정비,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 프로그램 개발, 당사자 조직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부족 문제와 낮은 취업 유지율, 정원제의 한계 등도 지적됐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택적 접근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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