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 아냐... 중요한 건 지역주민 의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라며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중시하면서 사관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라며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과 화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가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도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며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의 사기가 살아야 안보가 살아난다”며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것보다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윤어게인’ 세력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보수 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실제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 이름이 언급된 분들(한동훈ㆍ이준석)을 비롯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원해 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2030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기 시장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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