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조 지원, 김민석 발표 뿐... 법률로 정해야 믿을 수 있어”
朴 “총 20조 지원, 대통령과 총리가 천명한 사안... 정치적 공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TK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전·충남통합에 대한 통합 당론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3일 대전을 지역구로 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견을 드러내며 맞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ㆍ충남 행정통합)법안에 20조 준다는 근거가 없다. 김민석 총리 발표만 있는데 말로 하는 것을 누가 믿냐”며 “정부 추계도 안 나왔다.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담보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 대전ㆍ충남 통합안은)항구적 재정 이양도 빠지고 껍데기 뿐인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광역 지방정부를 두달만에 통합(한다는) 발상이 황당하다. 여야 특위를 만들어 충분히 양 시ㆍ도의 시민들ㆍ도민들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번에 지방분권에 대한 근본적인 100년 설계를 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알맹이 빠진 통합 법안으로는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시민 75% 이상이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하라, 명령하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요구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분권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해당 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선언하며 전격 수용하자 주민들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자리보전, 선거용 목적으로 오히려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 의원은 “통합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지방선거 일정에 늦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은)매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지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천명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못 믿겠다는 (이 시장의 주장은)정치적 차원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이 성사될 경우)대한민국 성장축이 대전·충남에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후세대 젊은이들,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인생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명칭에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 건설’을 천명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덕연구단지의 원천기술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연합해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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