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 강화할 것"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북한이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16일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에 대항해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며 "오늘 윤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방일한다. 우리 민족이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가기 위한 오늘의 발걸음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훼방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이후 북한은 6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라며 "탄도미사일은 동해와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미일 3국이 굳건한 안보협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동해를 어떤 북한의 무력 도발로도 뚫을 수 없는 강철과 같은 바다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경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만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2월18일 이후 약 한달 만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도발을 감행했다. 원칙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핵탄두를 소형화 해 탑재할 경우 정확한 비행 궤적을 추적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KN-23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800㎞로 알려져, 남한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면서, 한일간 밀착을 경고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지소미아 정상화, 북핵공조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 강화 등 한일정상회담 예상 결과에 대한 사전견제적 포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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